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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달다가 형사 고발 당할 수도
사회 생활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보다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만남은 어떨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중에는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등 수준이하의 글들을 보게됩니다. 이런 댓글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들이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성댓글! 어느 때보다 남을 인정하는 소중한 인터넷 문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무심코 동영상 및 사진을 올리는 경우
- 악성댓글로 그 내용이 짧더라도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한 채팅 중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 사례1 :
지난해 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라디오 생방송 도중 가수 비가 인기 여가수와의 동침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고 소문의 근원지로 판명된 네티즌 4명은 벌금 7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 사례2 :
1989년 방북한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 4명은 벌금 10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해당 기사에 인신공격적인 언어와 폭력적 댓글을 단 사람 중에서 대기업 간부나 모 대학 교수 등 전문직 종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례3 :
연예인 김태희가 재벌 2세와 몰래 결혼을 했다는 허위소식을 배포한 11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당했습니다.
2. 마구 퍼담다가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도 올해 조심해야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저작권 침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추세가 되어감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내용을 내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마구 퍼담다가는 저작권 침해로 걸릴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 주의사례 :
첫째,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할 때 초상 사진에 대해서는 사진 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홈페이지 중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낄 경우, 홈페이지의 원래 주인은 베낀 홈페이지 상대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표현한 것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문기사도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은 물론, 일반 보도기사나 스포츠 기사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개인 홈페이지에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출처를 표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째, 온라인상에서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해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내려받기를 한 경우도 저작권을 '복제'한 것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3. 인터넷을 떠도는 내 주민등록번호
인터넷을 통해 내 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조사한 '정부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만8600개의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221개 홈페이지에서 13만4203명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확인되었습니다.
알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하기, 비밀 번호 수시로 바꾸기, 사이트 마다 다른 비밀번호 사용하기, 남에게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기, 인터넷에서 아무 프로그램이나 다운 받지 않기 등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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