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까지 총 14조원 투입 세계 7위 생명공학기술 강국 진입으로 “건강한 생명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 경제 구현”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총 14조, 2,881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의 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인 『Bio-Vision 2016』을 11.15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과학기술 부총리 김우식)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은 지난 1994년 수립되어 올해로 종료되는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1차 기본계획 동안의 확보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제 1차는 Catch- Up⇒ 제 2차는 Leading
국내 생명공학분야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확장된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논문 수 기준으로 ‘94년 세계 29위에서 ‘05년 13위로, 특허를 통해 본 기술력지수는 ‘94~‘97년 21위에서 ‘02~‘05년 14위로 상승하였다.
또한 바이오 산업 국내 시장규모는 ‘94년 대비 14배 증가하였고, 600여개의 벤처 기업이 활동 중이며 기초과학 역량의 축적을 바탕으로 세계적 신약 창출 등 최근 산업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Bio-Vision 2016』은 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시사점, 국내외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건강한 “생명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세계 7위의 논문 및 특허기술 수준 제고, 60조원 규모의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생명공학 육성체계 혁신’,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의 4대 전략, 14대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해양, 바이오융합 등 5대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관련부처의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총괄한 상위 계획으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생명윤리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상위평가 시스템 도입 및 부처간 조정 시스템 강화 등 종합조정 기능을 보강하고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Post-Genome 연구, 생명 현상 총체적 연구(Gene to Life), IT, NT 등 다른 기술 분야와의 융합분야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편, 풍요로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조직과 자금 활성화로 기업활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공학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Post-doc 및 신진연구자 지원강화, 특허분석, 마켓팅, 생명윤리, 연구윤리, 국제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여성인력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 기본계획수립에서 처음으로 ‘정책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계획 형성, 홍보, 평가 및 환류 등 정책 수립의 전 단계를 세분화하고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 및 사이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기초연구와 산업화간의 갈등 및 관련 분야별·성별·지역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 명칭 공모를 추진하여 총 495건 중『Bio-Vision 2016』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정책품질의 제고와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확대를 위한 150인의 ‘정책품질관리평가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생명공학 분야는 인내와 끈기, 섬세함이 요구되어 한국인의 적성과 정서에 적합한 우리의 강점 분야 중 하나이다. 생명공학분야에 대해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그리고 국민적 이해와 지지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정보통신(IT)에 이어 생명공학이 미래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주관), 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2차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Bio-Vision 2016확정.hwp
<출처> 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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