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10대 공약: 'AI 100조 투자'로 경제 성장 이끈다!

 

• [단독 분석] 이재명 후보, 민생 경제 살릴 10대 핵심 공약 전격 공개!
• '포괄임금제 금지' 이재명 공약에 주목!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 예고
•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박차! 이재명,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발표
• 검찰 개혁부터 AI 강국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해부
• 이재명 "경제 성장 고민 가장 커"… 10대 공약에 담긴 미래 비전은?
• 국민의 삶을 바꿀 이재명 10대 공약: 아동수당 확대, 주 4.5일제 주목
• 이재명 후보의 K-민주주의 재건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 10대 공약에서 찾다
• 2024 대선 핵심 쟁점: 이재명 10대 공약으로 본 대한민국의 변화 방향
• 이재명표 뉴딜? 경제, 사법, 복지 아우르는 10대 공약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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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 성장에 초점두고 軍·檢권력기관 고강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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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 발표…경제 성장 고민 가장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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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제 성장' 핵심 담은 10대 정책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포괄임금제 금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0대 공약, 주요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이번 10대 공약은 단순히 정책 나열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각 분야별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AI 100조 투자'가 핵심 이번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이 후보는 민간 분야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설명입니다.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검찰·사법 개혁의 의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및 대법관 정원 확대 등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비상계엄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 등 공정 경제 실현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4.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주변 4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외교 관계 발전을 통해 실용적인 외교안보를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5.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았습니다.

 

6.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5극 3특 균형 발전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여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은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중심의 균형 발전 기반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7. 노동 존중 사회 실현: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지표 마련,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검토, 그리고 특히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8. 생활 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등 연령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여 전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포괄적인 비전입니다.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값 정상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주목할 점: 지난 대선 공약과의 차이

이번 10대 공약에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포함되었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개헌과 관련한 구상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본소득은 농민수당, 어촌 직불금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원 조달 및 2차 추경 논의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많고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적절하지 않다"며, 집권 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는 집권 후 경제 및 재정 상황을 진단하여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검찰 개혁, 노동 존중, 지역 균형 발전 등 다방면의 개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약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