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난' 8일 만에 헌재에 의해 진압되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불발

 

•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궤변' 배척: 이완규 법제처장 재판관 지명 제동
• 법조계 '술렁':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사실상 철회
• 헌재의 칼날, 권한대행의 월권 막다: '한덕수의 난' 종식 의미 분석
• '지명이 아닌 발표?' 한덕수 권한대행 주장에 헌재 "임명 확실시" 일축
•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 지적: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에 경종
• 전문가 진단: 헌재의 신속한 결정, 법적 혼란 최소화에 기여
• 김정환 변호사, "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 '한덕수의 난' 이후 전망
•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단: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재판관 지명 시도 무산
• '한덕수의 난' 전말: 권한대행의 주장과 헌재의 논리적 반박 심층 분석

 

https://im.newspic.kr/RZUWS5U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했다

 

'한덕수의 난' 8일 만에 진압: 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 했던 이른바 ‘한덕수의 난’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그의 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과 헌재의 판단:

• 한 권한대행: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지명'이 아닌 단순한 '발표'이며,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
• 헌재: 한 권한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여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한 권한대행: 헌재가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포고령에 관한 판단을 했으므로 신청인의 자기관련성은 거의 없다.
• 헌재: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신청인뿐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헌재: 향후 헌법소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임명된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전문가 의견:

•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저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김승대 변호사: "헌재는 이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표출한 셈이며, 본안에서도 한 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본안 판단 이전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https://im.newspic.kr/2sEYmKR

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