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5대 괴물!

 

카드수수료, 약값, 통화료, 은행금리, 기름값

거대자본 식성 앞에 서민들은 힘없는 먹잇감

기름값, 이동통신 통화요금, 은행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 그리고 약값. 이른바 5대 공공의 적이 서민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생활 저변을 장악하고 앉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 신(新) 괴물 뒤에는 무서운 식성을 자랑하는 거대자본이 소리 없이 웃고 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논리에 밀려 울며 겨자 먹고 있는 서민의 고단한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박민호씨(41)는 요즘 월급날이 반갑지 않다.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뻔한데, 지정된 날짜에 빠져나가는 각종 요금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박씨는 요즘 같아선 직장생활 외에 야간대리운전이라도 뛰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씨의 가정도 흔히 5대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기름값, 이동통신 통화요금, 은행 대출이자, 카드 수수료, 약값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소기업 차장으로 근무 중인 그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데 드는 한 달 평균 주유대는 41만2000원. 회사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거래처에 갈 일이 많아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박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데, 최근엔 하루가 다르게 휘발유값이 올라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 통화요금의 적정가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아내와 두 딸 등 가족의 총요금을 계산해보니 한 달에 17만 원이 넘더라는 그는 망 구축 등 초기 투자금을 다 회수했으니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다며 맞벌이 부부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서 휴대전화까지 없앨 수야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씨 가정에 가장 큰 짐은 사실 은행 대출이자다. 어렵사리 아파트분양에 당첨돼 2년 전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했지만 그때 받은 중도금 대출의 이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던 전세를 빼고, 은행권으로부터 분양가의 60% 대출을 받은 박씨.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원금 1억5000만 원에 해당하는 연이율이 5%대로 매달 이자가 70만 원 아래 선이었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7.38%까지 치솟으면서 월 92만 원이 넘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이자만 270만 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박씨는 지난해 부동산 폭등 때 정부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견제하자 일선 은행들이 이에 편승해 이자율을 높였다며 서민들에게 집을 마련해준다고 돈을 풀어놓고는 이제 와서 투기 잡는다고 규제하면서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높였다.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내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적금 등 예금금리는 쥐꼬리만큼 올려주면서 대출금리는 악착같이 올려서 받아낸다는 것이 그가 분통해하는 이유다.

생활필수요소라 선택 여지 없다
예전 같으면 버스나 택시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오름세에 민감했던 아내 홍정화씨(39)도 요즘 속이 썩고 있다. 남편과 함께 대출금 갚느라 주위의 도움을 얻어 중학교 앞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홍씨에겐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이다. 서점의 수수료율이 골프장, 주유소, 백화점보다 높다는 그는 동네 중소서점의 평균 마진율이 15% 정도인데, 인건비·재고처리 등 관리비용을 빼면 실제 마진율은 약 5%로, 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율은 골프장과 주유소가 1.5~2.0%, 대형할인점 2.0~2.7%, 항공사 2.3~2.7%, 서점과 안경점 2.8~3.6%, 사진관과 미용실이 3.6% 이상이다. 한마디로 대형업체보다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홍씨는 인근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대부분 돈 벌어 카드회사 배불려 주고 있다는 불평이 심하다며 참고서마저 대형마트에서 구입하고 있어 조만간 서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했다. 걱정과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벌써 몇 년째 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매달 친정으로 보내는 약값도 만만치 않다. 2001년 발병하여 글리벡을 복용하기 시작한 친정어머니는 그동안 한 달 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약값에 쏟아부어야 했다. 다행히 2006년부터 보험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이 10%로 줄어들었지만 이래저래 40만 원이 넘는 약값은 여전히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용돈을 보내드릴 형편은 못 되고 약값이라도 꾸준히 보내드려야 할 텐데 걱정이라는 홍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앞으로 더 문제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암,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약은 대부분 제네릭(카피약)보다는 오리지널 약이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비싸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박민호·홍정화 부부의 월수입은 440만 원 정도. 남편의 월급이 지난해에 비해 조금 올랐지만 아내의 서점 매출이 지난해만 못해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중 5대 공공의 적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액수는 약 194만 원. 수입은 줄었지만 5대 요금은 지난해의 162만 원보다 무려 19%나 오른 것이다. 박씨는 이것만 해도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데, 여기에다 먹고 입는 비용을 합치면 적금은 커녕 은행 빚 갚기도 힘들다며 결국 로또나 한방 맞든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든지 해야 빚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소비자 골병드는데 기업은 비만
이렇듯 소비자가 각종 비용으로 골병 들어가고 있는 데 반해 기업은 포식해 비만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3월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이태복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경기침체로 국민 생활은 골병드는 가운데 정유회사, 이동통신사는 폭리를 취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가격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산정 근거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형성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처럼 실제로 5대 공공의 적 뒤에서는 정유업체, 이동통신업체, 금융권, 제약회사 등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주로 들여오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ℓ당 341원에서 5월에 377원으로 36원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 마진은 지난해 144원에서 올해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정유사들은 특히 원유가격이 오를 땐 휘발유 공장도 값을 더 많이 올리고, 내릴 때는 조금 내리는 식으로 마진폭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값 폭등에 편승한 주유소도 문제다. 기름값 자율화에 따라 공급되는 도매가의 상승폭보다 소매가를 훨씬 크게 올려 받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수익도 엄청나다. 2007년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4000만 명을 넘어서 가구당 2.5개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5000원으로, 옷이나 신발 등 의류비(11만9400원), 병원 다니고 약 사먹는 보건의료 비용(10만2900원)보다 많았다. 이런 소비를 바탕으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률 15%를 보여, 국내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5.2%의 약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1000원 매출을 올릴 때마다 평균 52원을 벌어들인 반면, 이동통신 3사는 150원을 벌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희경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보면 요금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며 이동전화 요금 가운데 원가가 없는 것은 빼면서 기본료는 절반 밑으로 줄이고, 문자메시지 이용료는 건당 10원 밑으로 낮추는 형태의 거품 제거만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20%,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조 원가량을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해외 주요업체와 비교해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요금 인하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원가보상률은 경영혁신 등 무형의 자산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를 앞세워 초과이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한다.

독과점 이윤, 불공정거래 막아야 한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주택대출 금리도 서민들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 문제는 올 들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으나, 예금 금리 상승은 그 절반에 그친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5.97%에서 6.32%로 0.35%가 오른 반면, 예금금리는 연 4.60%에서 4.79%로 0.19% 오르는 데 그쳤다. 은행이 예대마진에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월 들어 최고 연 7.4%대까지 치솟았다. 은행권은 이에 대해 올 들어 예금이 증권사 CMA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데다, 주택대출 수요 급감으로 수익이 줄어들어 예금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해명한다. 최근에는 국민은행을 필두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율과 약값도 영세자영업자와 돈 없는 서민을 울리는 독소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익이 점점 낮아지는 데 반해 가맹점 수수료의 비율은 같은 기간 14.6%에서 38.9%로 뛰어올랐다. 당기순이익도 덩달아 7조7000억여 원 손실에서 2조1000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새로운 수입원이 된 것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유통팀 과장은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177개 업종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와 대외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사치·고급업종보다 2배 이상 높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율 책정 면에서도 업종의 규모와 입김 등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복 국민행동본부 상임대표는 9조 원에 달하는 은행업계의 지난해 흑자 수익 중 90%가 예금과 적금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했으며,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카드사들의 수수료도 횡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값은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제조사들이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책정되는 게 현실이다. 한 백혈병 치료제는 미국에서 1캡슐에 1만2000원이지만 우리나라에 오면 2만3000원으로 급등한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자나 빈곤층, 고령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들이 서민 가계를 살리자며 팔을 걷고 나섰다. 종교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한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가 서명운동과 함께 가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정유4사 가격담합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서울 YMCA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소비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혹 있을지 모를 독과점 이윤의 폐해나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