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 NO, “무료로 이용하세요”

저심위, ‘자유이용 사이트’ 오픈…저작물 1만여 건 정보 제공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1만여 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유이용 사이트(freeuse.or.kr)’를 구축, 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가운데 1차로 어문, 음악, 미술 등 3개 분야 1만여 건에 대한 정보와 저작물 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일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소멸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이용이 미미한 실정. 이 사이트를 통해 저심위는 보호기간이 끝난 공유저작물의 활발한 이용과 새로운 저작물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해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정보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이트 오픈과 관련해 저심위는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사람이나 사이트 이용후기 작성자 등에 문화상품권 제공하고, 회원가입자들에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 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저심위 관계자는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기증이 가능해지는 7월부터는 저작권자의 권리 기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저작물 생산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 News 홍지연 기자(news@koc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