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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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769회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언론매체가 정부의 협상 과정과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재미교포, 유학생, 여행객들이 모두 같은 고기를 먹고 있고 미국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도 적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 걱정의 목소리를 실체 없는 괴담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건,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많은 조건을 포기했습니다.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던 것에서,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까지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검역 시스템으로 SRM 부위의 포함 여부와 쇠고기의 월령 확인이 가능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자, 정부는 '미국을 믿으라'고 합니다. 전체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하는 미국. 우리는 미국의 도축업자들의 양심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의 검역 시스템은 어떠한가요.>

 

▶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OIE는 어떤 곳일까요? OIE 기준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와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과 중국.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을까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벌어진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란. 이 다시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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