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오늘 우후4시 발표

 

지난달 18일 한미 간에 타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가 오늘 이뤄집니다.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다 야당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행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준 기자!

[리포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시 의뢰 발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검역 강화 등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안전 대책과 국내 축산업계 지원 대책 등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6일 미국 도축장을 살펴보고 돌아온 특별 점검반의 점검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30개월 미만과 이상된 소를 구별해 도축하는 등 규정대로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 관보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고시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됩니다.

이럴 경우 일단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발이 묶였던 미국산 쇠고기 5,300여 톤은 2~3일 뒤면 시중에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야당과 농식품부 내부에서조차 고시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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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고시 반대와 재협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수경 사무관은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고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운천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특히 농식품부 통상관이 합의한 한미 간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장관이 고시를 해야 협상이 발효되는 만큼 장관이 용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또 고시를 하게 되면 협상이 종료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고시 전에 야 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점을 들어 미국과 추가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농식품부 이진 지부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졸속, 굴욕 협상이라는 내용의 글을 조합 게시판에 올려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