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무엇이며 그 장․단점을 알아보자.

주제 : FTA란 무엇이며 그 장․단점을 알아보자.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다. FTA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흐름이 되고 있으며 매년 체결이 확산되어 전세계 교역량의 55%이상이 자유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된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결국들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 체결이 늘고 있는 이유의 학자들의 분석은 이렇다. ①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②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③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등이 있다. 현재 FTA의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현재 한국의 FTA 체결 & 추진 상황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상품무역협정),미국 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ASEAN(서비스투자), EU(유럽연합), 멕시코, 일본, 인도, 캐나다와 FTA를 추진 중이다.

 

3.FTA의 장점

  FTA를 통해 양국이 협정을 맺으면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한미 두 나라 간의 교류가 확대된다. 낮은 관세로 우리 상품이 상대국 시장에 수출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타국이 수출한 상품보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FTA를 체결하면 역으로 상대국의 물품이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국산 제품보다 가격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맞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국제 통상 미아를 방지하는 것이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 브라질에 진출 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 타이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일본 타이어에 밀리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브라질과 일본의 FTA의 체결이었다. 무관세 물품이었던 일본의 타이어가 브라질에 수입되면서 우리나라 타이어는 가격경쟁력을 잃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또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와의 FTA는  꼭 필요하다. 즉, FTA의 체결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도약이다․ 특히 최근 한․미 FTA의 체결을 예로 들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최대 투자국이다.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으로써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7조 불로서 일본, 중국과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미 FTA는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수출(최대 462억불, 최소 71억불) ∙ 투자(약 200억불 ~ 300억불)∙ 고용(약 10만 4천명 ~ 55만 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FTA의 단점

  FTA의 단점 중 가장 큰 것은 무관세로 교역되는 산업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물품, 서비스 등등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소비자가 더 싸고 좋은 상품인 미국의 상품만을 구입하게 되어서 기업, 농업종사자 등 이윤이 줄어들어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한,미 FTA에서 피해를 본 산업은 농․축산업, 제약업이다. 한․ 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고, 한국으로서는 피해 규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애초 농업 부문 협상의 목표였을 정도이다. 최대 관심사인 쌀 개방은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지만, 문제는 쇠고기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경우 한 해 평균 각각 2200억 원 정도 국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협상 결과가 15년간 ‘장기 철폐’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한우 산지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듯하다. 최장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도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등의 감귤 농가들도 타격받기는 마찬가지. 비록 계절관세를 적용해 국내 감귤 출하기에는 현행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됐지만 시설하우스감귤(4∼9월 출하) 등은 앞으로 미국산 오렌지와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 기간 농가들이 철저한 고급화와 차별화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아야 FTA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한미 FTA 의약품 협정에서 특허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복제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중소 제약사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오리지널 약품과 주요 성분은 같지만 부속 성분이나 제조방법을 다르게 하는 대형 제약사의 개량신약(新藥) 개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중 제약업계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의약품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다. 정부는 자료 독점권,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등 미국 측이 요구한 핵심사항을 들어 줬다. 제약업계는 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특허기간이 5년 정도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내 제약사들이 제너릭 의약품(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아 신약 개발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경쟁력을 갖추어 놓지 못한 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4. 해결방안

  우리나라도 세계화의 흐름에 발 맞춰 FTA를 체결하여 장기적인 경제 발전 가능성을 높였으나 그 만큼 피해도 막심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정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원조 받는 사람들은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가격으로 맞서지 못하면 해결방법은 고품질밖에 없다. 또한 이번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탄탄히 만들어야하겠다.

 

출처 :    강 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