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참여의 선두주자들, 시민주권의 주체”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2007.2.27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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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헌, 진보논쟁, 한미FTA, 경제·민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했다. 김미화씨의 사회로 2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합동인터뷰에는 각 회원사가 선정한 패널과 네티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 전문을 게재한다. |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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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논쟁
- 진보진영에서 저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제기의 근거가 된 전제가 사실이든 의견이든, 진보를 대표하는 가치와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핵문제·남북정상회담
- 북한은 개혁개방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혁개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개방 할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당적정리
개헌
- 공감대가 낮더라도 대통령이 제기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정치과정이자,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지지가 낮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지지가 높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선의 시대정신
- ‘누가 몇 퍼센트’ 경마식 대선보도 말고, 공론이 대선의 시대정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제’는 어느 때나 반복되는 대선쟁점일 뿐이지, 진정한 시대정신은 따로 있습니다.
한미FTA
- 한미FTA가 양극화 심화하고 한국을 미국화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외교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
-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소위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 또 그 약간 위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민생, 일자리
-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마음 아프고 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민생파탄이라고 얘기한다면,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길래 그것을 파탄이라고 말하는지,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어느 나라보다 얼마만큼 심하기 때문에 파탄이라고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
- 과학기술 투자가 늘어나는 수준의 기울기는 저희 정부에서도 과거 정권보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그런 기울기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민주주의
- 인터넷 참여를 통해 저를 새롭게 지지한 사람들이 참여민주주의의 선두주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행복도시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결정을 바꾼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제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4년 평가를 스스로 해 보는 자리니까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인터넷신문협회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에겐 한 4년간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 자리를 만든 인터넷신문협회는 왜 이 자리를 만들었을까? 무슨 말을 국민들에게 전달할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시고 또 나중에 따로 인터넷을 통해서 대담을 지켜보실 많은 국민들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들을까, 그 사이에는 각기 조금씩 생각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맞추어야 할까, 결국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들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다 국민에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고민
그런데 국민들의 이익에 맞출 것이냐, 국민들의 선호에 맞출 것이냐, 보통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황제로 뽑힐 때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고, 우리가 유신헌법을 통과시킬 때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헌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국민들에게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고민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바른 대답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답을 찾아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을 위한 사회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편을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즐겨 피웠던 시대도 있었고 요즘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서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 체질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달라지게 돼있지요.
우리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혹시 사탕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대로 공급만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거나 언론이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스럽더라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하고 엄청나게 큰 부작용으로 나중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매 시기, 진실이라는 것은 있다
대통령을 하면서 항상 제가 마음에 어려운 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도 옳은 것인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이 30년 뒤에도 그대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제 생각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취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국민들의 요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 매 시기, 진실이라는 것은 있다, 진실이라는 것을 디디고 거기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공론, 또는 정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 조금 더 무게를 싫으면 정론, 그 정론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수 천 년의 영구불변한 정론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시기에 그것은 정론이었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일반시민으로서 각기 정도 있어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또 일반 시민은 시민으로서 각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가 본인에게 항상 하기에 즐겁고 항상 이익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에게 스스로 이익 되지 않는 쪽에 오히려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정도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또 너무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으면 정치의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도 또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일 입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정치라는 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다.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익에 우선해서 가치에 의거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또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사회에서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한다는 그 시민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공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 국민들도 주권자로서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기회를 가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의무에 따라, 올바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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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일이고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일탈 했을 때 뒤에 가서 우리가 직접, 또는 우리 아이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항상 놓고 저는 오늘 대답해야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그저 게임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 보다는 이런 기회에라도, 좀 재미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대답하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좀 말을 가볍게 하고 약간은 우습게 하고 싶어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했는데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약했으니까 근엄한 친구가 아니라 옆에서 그냥 소주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편안하게 손짓 발짓 다 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친구처럼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대통령 4년하고 나서 새삼 생각해 보니까 ‘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래서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딱딱하게 저도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하다보면 제 신명이 있어 가지고 또 무슨 소리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질의응답 전문
진보비판에 나선 이유
박형숙 정치팀장(오마이뉴스)
대통령께서 최근 쓰신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라는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진보진영에서 논쟁은 확산되고 있고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정국과 맞물려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논쟁의 정면에 나서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장을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진보비판에 나서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에 진보 논쟁이 미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진보논쟁 필요하다고 생각…대선정국 영향은 고려안했다
노 대통령
예, 대선정국의 파장, 영향이 있을지는 생각 안 해 보았습니다. 그냥 저에 대한 평가이지만 사실은 저에 대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지요. 한 것인데 저는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누가 진보이고,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가 지금 우리 국가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것인가, 적절한가 하는데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논쟁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보진영에서 저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제기의 근거가 된 전제가 사실이든 의견이든 간에 뭔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진보를 대표하는 그런 가치와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글을 쓰신 분들이 진보를 표방할 만한 그런 균형점 위에 서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디다.
제가 그거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 진보논쟁이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는 현학적인 구름 위에 놀고 있는 논쟁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권위,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논쟁의 구조 자체가요.
그리고 당사자인 저는 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문제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누가 진보이며, 진보의 대의가 무엇이며, 진보의 가치와 논리는 무엇이며 누가 대변하고 있는가, 지금 논쟁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다면 진보의 진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뜻이었지요.
그래서 다른 정치적 저의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말고 제가 금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논쟁에 뛰어든 것이 적절하냐, 그건 적절한 것이지요. 저는 그런 금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논쟁에 뛰어 들었던 것이고 그런 논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생각해 보자, 이거 단순합니다.
매체를 보면 국민은 없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있어
그것이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정확하게 읽을 만한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선거가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 대통령선거라는 장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이익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장이 움직이는가, 말하자면… 대통령선거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주제가 국민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얼마만큼 옳고 바르게 논의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매체를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디로 가고 없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있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진보논쟁은 대통령선거와 관계도 없거니와 또 대통령 선거와 결부지어 생각하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내일의 역사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세요?
노 대통령
뭐 그 점 솔직히 얘기해서 진심을 몰라줘서 섭섭하기보다 ‘참 소통하기 어렵다.’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섭섭한 거야 국민들한테 섭섭하다 이런 얘기는 뭐 무의미한 얘기지요. 그건 제가 취할 도리는 아닌 것 같고, 참 소통하기 어렵다. 좀 갑갑하다. 답답하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김용훈 기자(데일리NK)
지난 10여년 가까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핵보유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2·13 베이징 합의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이행조치, 첫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모든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지, 만약에 현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대북정책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한반도평화체제 구성이 논의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바뀌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개혁개방 이외에 아무런 길 없어…속도의 문제
노 대통령
북한은 개혁개방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면 만일에 북한도 제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외에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개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개방 할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개혁개방 하겠다는 사람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자면, 앞에서 막히는 것도 있고, 또 남의 뜻을 모르고 개혁개방 안할 줄 알고 붕괴를 바라는 사람, 붕괴를 획책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개혁개방과는 별개로 또한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아예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별개의 것이다. 개혁개방의 길을 가려는 사람도 중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사일도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다,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또는 절대로 포기 하지 않을 것이냐, 이익이 더 크면,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 안하는 것이 더 안전하면 사용 안 할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이익이 크면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안전 보장과 개방 통해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신호 계속 줘야
그 판단에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 또는 미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교역하고 협력하고 해서 우호적 관계를 적어도 적대적 관계가 아닌 중국과 미국처럼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 버리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쌍방적인 상호 관계입니다. 해서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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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일관되게 그 신호를 주어 왔습니다. 상황이 좀 나쁠 때도 주어 왔습니다. 일시 꽃샘바람이 불어도 또는 북한에서 일시,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행동이 있어도 어쨌든 3월이 되면 봄이 온다, 세계 역사가 가는 방향,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이 법칙이 있듯이 세계 역사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봄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간 꽃샘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갔습니다.
미국은 판단이 우리처럼 꼭 그렇게 일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대가 다르고 부시대통령 시대가 다르고, 부시대통령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들이 달라지고, 또 안에서 내부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상태가 굳어지면 상대방도 판단하기가 쉬워지지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상호간에 구축해 가면서 길을 열어 가는 것, 이것이 방법이고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이 1차적 문제…남북정상회담은 아직 때가 아니다
정상회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제가 하기 싫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해도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안 될 일을 자꾸 주장할 일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상황은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어내기 어려운 것이 국제적인 역학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만나면 할 말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끼리 만나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다시 미국, 중국… 합의를 다시 받아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고요.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 질 수 있는 때이고 또 만나서 할 일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먼저 만나서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
예, 그런데 저는 순서가 그렇게 되기 어렵다. 왜냐 하면 빗장이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는데, 앞으로 빗장이 풀리면 미리 어떻게 하자. 그렇게 만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적정리와 관련
김희원 기자(폴리뉴스)
대통령의 당적정리가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과 선거중립을 위한 중립내각구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명숙 총리 후임 인선 원칙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더불어 유시민 장관 이상수 장관 등 당적 보유 장관들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정국 변화도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탈당은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정국주도의제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당 후 당정 관계 변화, 그리고 국회변화, 정계개편 보상 등 정국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적 국정운영에 거부감, 진실하지 않기 때문
노 대통령
저는 초당적 국정운영이라는데 대해서 옛날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이 실제로 당적 있는 것과 아무 다름없이 당과의 관계를 가지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적을 가지고 또 정치적 견해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중립하도록 규정돼 있거나 또는 우리 사리에 비추어서 거기에서는 당신 의견에 불문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자리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중립이라고 그렇게 꾸미려고 하느냐, 독재시대의 잔재입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 대통령도요, 특히 선진국, 선진 제도하에서의 대통령이 초당정치행위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든지 정당 활동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때는 나가서 지원 유세까지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 나라의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편파적 행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거든요.
우리만 왜 세상에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초당화라고 하느냐, ‘나는 열린우리당인데요’ 참 오늘 서명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런 위선적 구조를 왜 자꾸 요구하느냐,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작으로 정치 운영하던 시대의 유산
과거에 아닌 척하고 공작으로 정치를 운영하던 시대의 유산이지죠. 옛날에는 여당의 대통령이 선거 자금 1천억 만들어가지고 여당에다 주고, 아닌 척하고 시치미 뚝 떼고, 대통령선거 때에는 국세청 차장이 기업체들한테 선거자금 다 걷어가지고 뒤로 밀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대통령은 중립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공무원들이 후보한테 매일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후보에 가서 보고해 버리는데 그 대통령 중립 하나마나 무슨 소용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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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내왔는데 국민의 정부 이래로 저는 정부가 중립, 행정의 중립을 하지 않아서, 선거중립 하지 않아서 선거의 공정을 훼손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 됐는데 심심하면 이 낡은 카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낡은 정치인들이 아닌가, ‘참 낡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낡은 정치인들 하는 소리를 따라 하면 낡은 기자가 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묻는 것은 뭐 얘기가 있는 것이니까 중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외, 다른 경우에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 중계하지 말고,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 같다 이런 논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행정 실무형 내각 필요… 장관 교체 생각 없어
총리인선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 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지금까지 공정성을 해칠만한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각료 중 청와대를 거쳐 간 분들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정책과 가치와 행정전략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4년째 추진중인 국가 과제입니다. 모든 부처에서 자기의 고유 업무와 못지않게 중요한 최근 업무입니다. 그러면 혁신업무에 정통해야 하는데, 실제 여러 이유에 따라 장관을 자주 교체하게 됩니다. 혁신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익힐 시간을 주고, 그렇게 내각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인재 풀이 조금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장관을 또 바꾸면 혁신 업무와 참여정부 노선을 익혀야 하고, 정책도 새로 배워야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 외에 계신분이라도 감이 맞는 분도 있겠지만, 수가 조금 적고, 정계에서 모시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이라 가급적이면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 때 장관들은 대통령의 당적에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해 주면 좋겠다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본인이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가시는 것은 말리지 않을 겁니다. 명령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장관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적정리 유감스러운 일… 대통령 탈당은 단임제 정치구조 한계 드러낸 것
그 다음에 당적정리, 탈당인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당에서 후보로 선출되었고, 정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당정협의하면서 정당과 공동으로 정부를 꾸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당과의 정책적 관계가 매우 밀접한 서구식 정당제입니다. 그렇게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해 왔는데, 역대 대통령은 임기 말 대부분 탈당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를 보고 열린우리당과 관계없다고 믿어줄까, 관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계가 있다면 저 때문에 표 떨어진 건 이미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제가 탈당한다고 해서 열린우리당 떨어졌던 표를 다시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탈당하냐면, 당 안에서 제 탈당을 바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이 아무런 생산성없는 시비로 확산되면 시끄럽기만 하니까, 당적 정리를 하자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 탈당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다시 출마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공격하든 방어하든 지금 그냥 치열하게 거기에서 정책 논쟁이 벌어질 텐데 저는 출마 못하니까 배제하는 겁니다. 선거개입 하지 말라고 하고, 제 정책을 제가 변론하면 대통령은 선거에서 손 떼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계속 공격을 받아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저하고 조금 멀리 있을수록 화살을 안 맞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화살을 정확하게 쏘면 되는데 날라 오다보면 저를 못 맞히고 옆의 분들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해서라도 결론을 지어야 하는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갈등의 소지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려 났다고 하기도 이상하고 안 밀려났다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한국정치의 그런 구조가 조금 이상합니다. 연임제라면 먼저 한 번은 그렇지 않을 거고, 내각제에서는 항상 책임자와 새로운 도전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 구조는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는 다소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진실과 본질에 가깝도록 정치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개헌인가
사회자
대통령께서는 여태까지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참 계속해서 해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마당에 무슨 개헌이냐 반대여론도 많고요. 또 복합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지금 하면 안되나… 대통령 의제 토론하는 것이 민주사회 기본 절차
노 대통령
왜 지금 개헌하면 안 되지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니까 사회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만하신데요.
사회자
저는 잘 모르니까…. (웃음)
노 대통령
사회자이시니까 제가 빼 드릴게요. 앞에 패널로 나오신 분 중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이라도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 중에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하면 안 되지요? 사회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토론해 보시죠.
김승섭 기자(데일리안)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발의하겠다고 하신 개헌안에 대해서 전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면 안 되냐고 물으시기 전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은 거치지 않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 대통령
지금 이건 아시지요? 여론조사에서 62, 63%에서 60% 후반까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답하는 것이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아닙니까? 몇 %인지 기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공감대 없는 많은 의문들을 의제로 제기하고 의제로 제기해서 그것을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공감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각 당에서 여러 그룹의 개헌 연구 모임도 있었고 여러 메이저 신문에, 큰 신문에서 사설로 전부 노무현 정권 후반기 2005년 2004년 이 때는 2006년이 때다 2007년이 때라고, 전부 개헌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론으로서 개헌하는 것은 별로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랬더니 다음 정권에서 해야지 현 정부에서는 못한다고 합니다. 공감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론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하자는데 대해서 공감대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지금 개헌을 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지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얼마냐 하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논쟁을 통해서 공감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FTA를 보면 국민 공감대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밀려갔다 밀려 왔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논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도 대통령이 꺼냈으면 한 번 들어볼만한 것 아닐까요?
저도 그냥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사회에서도 그 정도의 무게는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2004년에도 신문도 당도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2002년에도 여러 정치지도자들이 내가 당선되면 개헌하겠다고 다 했던 얘기였습니다.
왜 미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왜 지금 하면 안 되고 다음 정권에서 하면 되느냐,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음 정권에서 과연 진짜 되기는 되느냐,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하냐,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왜 지금 하면 안 되냐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 정권에서 하면 뭐가 좋은지를 얘기하고 다음 정부에서 과연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를 얘기해 보자는 것이지요. 다 지금 언론사, 언론사에서 중요한 역할들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사회자
아마 내일 신문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웃음)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제기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
노 대통령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래도 좋으냐는 것이지요. 지금의 여론이 모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활발한 토론을 하고 그 토론도 가급적이면 공정하기 위해서 공론 조사라고 하는 방법들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새롭게 개발해서 충분히 토론을 지켜보고 답을 내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내는 데 그것은 올바른 답을 찾아나기 위한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공론을 조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이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침묵하고, 대통령은 인기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논의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가 낮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지지가 높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이 뭔가 논쟁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반대편에선 아무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토론의 재미를 위해서 역할하는 것 말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토론하려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원포인트 개헌 먼저 해야 후속 개헌도 가능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내용을 본격적으로 개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지만,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원포인트 개헌 과정을 거치면 어느 때라도 그 부분 개헌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을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본질적 내용에 관한 개헌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지지율 낮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개헌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개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인데도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의 시대에서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변화의 속도가 따라줘야 합니다. 개혁의 속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변하는 속도가 시대가 요구하는 속도만큼 거의 가깝게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낙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 개선에 대해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이지요. 적어도 최소한 우리 사회는 그 정도의 양심과 공론은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관심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이 힘에 대해 참 난감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한국 사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편입니다
지지율과 국민과의 소통문제
김승섭 기자(데일리안)
그러면 연계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처럼 현 정부 내에 개헌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다음 달쯤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연초 보면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포기하는 식의 말씀과 관련해 우선 대통령께서 과연 국민을 사랑하느냐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면 비판 세력이든 반대 세력이든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 이유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 낮더라도 국민 공감대 높여가는 것이 정치과정…정치인은 걸어온 길로 평가돼야
노 대통령
예, 개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개 갈음이 되겠지요. 처음부터 지지가 높은 것만 제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지가 낮은 것도 제기해서 차츰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정치 과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반드시 될 것만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여나가는 것이구요.
지지율 문제는 포기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국민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렇게 일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접근하면 그것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논리적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양심껏, 양심껏 국민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신껏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을 포기했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하는 말들은 모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과거 정치 행적에 대해 항상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 이때 정당하게 행동했는가, 이때 사리사욕으로 행동했는가, 대의명분을 취했는가 이익을 취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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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이나 말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함께 평가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을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첫 번째는 제 양심을 배반한 일은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매 시기 그때마다 일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일부 국민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느 쪽에 있었든지 저는 지금 와서 다시 평가해도 국민을 배반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지율 낮으면 정책 동력 떨어져… 국민과 소통 어려워 옳은 일 못해 답답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헌이라는, 모두가 함께 주장하던 당연한 일을 제기했는데도 대통령이 지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도 못하고, 추진해 나갈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상시와 다릅니다. 대통령선거의 유·불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설, 대선에 이미 뛰어든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대 전선이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장애가 좀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낮으면 그만큼 정책 수행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지도가 너무 높으면 옳지 않은 것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또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지요. 적당해서 옳은 것이 밀리지 않게 되는 수준의 지지는 있고, 옳지 않은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지도가 높게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율을 잃은 것은 주로 제 책임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네요. 제가 항상 국민들에게 ‘그건 이렇습니다.’ 얘기하려고 해도 그 말을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어렵고,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 아닐까. 제가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서 지지가 떨어진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과 저와의 사이에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도 괜찮습니까?
사회자
조금 기십니다.
말실수 많은 대통령으로 인식돼 안타까워…국민 위해 소신껏 일할 것
노 대통령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연초에 제가 대국민 연설을 했었지요. 신년 연설을 했는데, 시간 조절을 잘 못했고 그 다음에 ‘나는 책임 없다.’ 이 말을 한 것이 아주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참모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 연설문을 써놓고 시간 조절을 잘 못하고 그 다음 ‘난 책임 없다’는 말을 괜히 해서 보람이 없어졌다, 고 얘기했습니다.
참모들도 의아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더니 ‘실제로 책임 없다고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연설문을 꺼내 봤습니다. 꺼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책임 없다는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게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스스로 원인 발생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은 다 감추고 제게 거꾸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 책임 없소’ 이렇게 염치없는 소리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 제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제 아내도 제가 ‘당신은 일 실컷 잘하고, 당신 얘기 들어보면 옆에서 보면 뭐 어떻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못도 있겠지만 큰 일은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꼭 어디 가서 말실수 그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버릇이 군대도 졸병으로 갔다 왔고, 졸병이 맞지요? 이것도 탈 안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 같은 대통령이라는 데 생각이 있었는지, 어떻든지 편한대로 말을 썼는데, 제가 그 동안 말실수를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 뽑아달라고 비서실에 부탁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제 나름대로 말을 이렇게 앞뒤를 자르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문장 앞뒤 읽어 보니까 문맥이 국민들한테 아주 버릇없이 예의 없이 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난 책임 없다.’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제 아내는 제가 말실수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고 무슨 노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일이나 해야 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앞으로는 말을 최대한 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사회자
그런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대화의 자리에서 ‘지지율에 신경 안 쓴다’ ‘나는 지지율 이제 안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의기소침한 우리의 대통령,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으셨어요. 1년 정도 남으셨기 때문에 뭔가 좀 열정적인 대통령, 이런 것을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동 박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지지율에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 가지고….
노 대통령
그리 하겠습니다. 그 충고를 정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좀 위축됩니다. 쫄린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위축됩니다’ 이리 하는데, 참 쫄려요. 저 친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지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할까 싶어 좀 (웃음) 그렇기도 하고….
석가모니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불경 속에서 석가모니가 가석존자와 함께 설법을 하다가 ‘가석존자야, 나 허리가 아파서 더 못하겠다. 나 좀 눕고 싶으니까 네가 좀 설법해라’ 이렇게 한 장면이 있대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해설하기를 석가모니는 위인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다, 그냥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픈 사람이고, 좀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일 뿐이지, 그는 허리, 대중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다, 이래서 저도 그걸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사기가 떨어질 때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한번 돼 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아닌가 보지요?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수도 나오고 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하겠습니다.(일동 박수)
개헌의 정략적 의도 주장에 대해
윤태곤 기자(프레시안)
이미 대통령께서 정략적 의도가 없다고 누차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내 개헌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의견이나 야당의 반대에는 또 정치적 중립성이나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초당적 국정 운영이라는 말에 난 거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만났을 때도 선거 중립은 확고하게 지킨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에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4년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일부 위반했지만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또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선거 중립과 정치 중립을 가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활동과 선거활동 구분에 혼선 있을 수 있어…상식적 판단의 몫
노 대통령
예, 대개 그건 법조문의 해석으로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활동 금지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부득이 선거 활동을 못하는 것이지요. 못하는 것이니까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을 구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은 허용하면서 선거 활동은 허용하지 않는 이런 모순이 있지요.
어디까지가 정치 활동이며 어디까지가 선거 활동이냐.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가치와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정치활동이고, 그리고 자기 당 자랑하는 것도 선거 활동이고 상대방 당을 비판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지요. 그런데 당을 비판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득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선거 활동이라는 것을 넓게 해석하면 아주 넓게까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제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바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혼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선에서 해석을 해내리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직접적인 표현이냐 이런 것을 놓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적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도 소위 선거 활동 금지해 가지고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가 되면 일반 시민들도 합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사전 선거 운동이다 뭐다 다 묶어놓고 있는데, 이러면 제약이 너무 심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선거 방법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 법해석은 결국 그 시기에 적절한 상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조항을 우리만 만들어 놨을 때에는 그것을 매우 축소 해석 해야 한다. 당연히 자유인 것을 우리만 금지해 놨을 때 그 금지의 폭을 최대한 줄여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입니다. 또 그것으로 해서 자꾸 잡음이 생기고 논란이 생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개헌 토론 누구의 유·불리 따질 수 없는데 어떻게 정략적인가
그것은 문제를 삼는 사람도 정략적이고, 정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인데, 도덕적 판단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전제로서 정략적이다 아니다, 정략적이라고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제가 한 번 더 해먹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헌 토론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해지는… 어떻게 해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해지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개헌이 통과된다고 해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해지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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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도 안 하고 그냥 정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왜 이익이 되는지 왜 손해가 되는지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리고 개헌이라는 문제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인데, 이유도 모르고 밟히고 있는 것이지요. 정략이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사회자
예, 개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시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신문협회 공통 질문으로 개헌에 대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야당 반응이 정말 냉랭하잖아요. 또 여당도 안으로 사정이 또 복잡하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야를 어떻게 개헌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지 그게 참 안팎으로 쉽지가 않아 보인단 말씀인데,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개헌토론 한다고 당장 국민들에게 큰 일 생기는 것 아니다
노 대통령
개헌에 실패하면 제가 정치 생명이 끝난다든지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큰 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안 되는 일을 시도할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장래에 있어서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많은 그런 비능률, 비효율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지, 당장 국민들한테 무슨 큰일이 생기거나 저한테 큰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저울질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저울질을 해서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아니 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성실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 개헌 절호의 기회…훗날 기회 놓친 책임보다 지금 책무 다할 것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훗날의 평가와 기록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뒷날 10년쯤 지나서 그때 해야 되는 건데 그때가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개헌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선 분위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때 일을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개헌의 기회를 놓쳤고 지금까지 엎치락뒤치락, 말하자면 비효율적인 제도하에서 그와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본격적인 개헌을 할 수 있는 길마저 열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저도 듣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에 있어서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고요. 안 된다고 누가 큰 피해 입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이고, 역사적 관점에서 저는 제 책무를 다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
사회자
예, 정치 분야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공통 질문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대선에는 어떤 것이 선거의 쟁점이 될 것 같고,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어떤 것인지 뭔지, 기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고 있네요.
‘누가 몇 퍼센트’ 경마식 보도 말고 공론이 대선의 시대정신 이끌어야
노 대통령
대선 쟁점은 가급적이면 현재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 그 사회의 공론이 이 대선 쟁점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까지 그동안에 경험 많은 자산과 인적 자원 그리고 경력을 축적한 큰 언론들이 올바른 쟁점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시대정신이 뭔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론을 모으고 그쪽으로 방향을 몰아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무슨 경마 보도하듯이 누가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 이것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리로 조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제는 어느 때나 반복되는 대선쟁점…진정한 시대정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언론 하시는 분들께 이번 대선의 쟁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쟁점이야 당연히 시대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요, 경제, 경제하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난번 15대 대통령 때도 경제하는 대통령, 여론조사하면 경제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경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항상 높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대정신이 전부 경제였는가,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제1등 단골 메뉴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시대정신은 각기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정신이 뭔지를 이제 답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공약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본인의 생각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치관의 결정적인 어떤 뒤집기가 아닌 한 정비를 해 가야 합니다.
정치를 알고 가치와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 되길
지금 이 시기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를 좀 잘 알고 그리고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가치 지향이 분명하고 정책적 대안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특히 정치를 좀 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꼭 짚어서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시는 거지요? (일동 웃음)
노 대통령
예, 아마 그러면 또 제2의 탄핵 사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 FTA
문주용 기자(이데일리)
제가 경제 분야 쪽으로 질문을 옮겨보겠습니다. FTA 이야기입니다. 8차 FTA 협상이 오는 8일 시작이 됐는데, 이번 협상에서 큰 가닥에 대해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까지 협상을 보면 미국 측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지금 한·미FTA가 미국화를 재촉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국회의 비준까지 쉽지 않을 텐데 반대 세력을 설득시킬 복안이 무엇이며,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노 대통령
양극화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진행되고 있고, 미국·일본은 빠르게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 유럽도 좀 폭은 좁지만 얕지만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미FTA가 양극화 심화한다는 메커니즘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로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그런 논리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지난번에 한번 TV 토론을 보니까 FTA를 공격하는 쪽에서 양극화 이것 들고 나와 가지고 아주 재미를 보는 것을 봤는데, 저는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로 양극화가 더 벌어질 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 피해를 입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어도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일은 없도록 대비할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 어디가 더 양극화됩니까?
문주용 기자(이데일리)
제가 생각하기는 서비스업 이라든가,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산업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와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조적인 어떤 위기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양극화를 또 심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비스 어느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주용 기자(이데일리)
유통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
유통업의 어느 부분이지요? 어떤 유통업 말이지요? 지금 유통업 중에 개방 안 된 게 있습니까? 유통업은 벌써 다 개방했는데 또 무슨 개방이…. 한·미FTA에서는 유통업 개방은 아예 주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유통업 말입니까? 자동차 유통업, 예를 들면 농산물 유통입니까? 아니면 공산품 유통입니까? 식품 유통입니까? 아니면 잡화 이런 유통, 어느 유통 분야에서 한·미FTA에서 개방되는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다 개방됐는데요.
한미FTA 체결된다고 어떻게 한국이 미국화 되나
미국화, 어떻게 미국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한국이 어떻게 미국화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미국 안 갔다 오면 대통령 안 된다고 꼭 가서 미국 가서 미국 누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오라고 저더러 막 가라고 했는데 기어코 안 갔습니다. 한·미관계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미관계 지금 한나라당하고 미국하고 삐걱거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지금 죽이 잘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사관 터도 다 마련해 줬고요. 외교라는 것은 국교를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만큼 우리하고 관계가 있고 미국만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면 대사관 터 한 개쯤은 근사하게 그럴 듯하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대사관 터도 한 개 짓지 못하게 하고 숙소도 못 짓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미 관계 정상적으로 유지되겠습니까? 해 줄 건 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한·미관계가 잘 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잘 가고 있어…외교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것
지금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해 달라는 것 중에 안 해 준 것 뭐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안 해 준 것 많습니다. 전략적 유연성도 도장 안 찍어 줬고요. 찍어 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안 찍어 줬습니다. 안 찍어 줬고요. 이라크에도 1개 사단 넘게 파병해야 된다고 온 신문이 다 떠들었는데, 저는 1개 여단급 정도로 해결 봤고요. 그것도 비전투 부대로 해결 봤고, 그밖에 미국이 요구 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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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지어달라는 것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줘야지요, 당연히. 기지 돌려받는데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 오염에 대해서 예산을 새롭게 국회에서 편성 받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절충해 가지고 받을 것은 받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해서 와서 있다 보니까 좀 환경 관리도, 우리도 옛날에 의식이 충분치 못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된 것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최고의 기준으로 ‘싹 말끔하게 청소해 놓고 나가시오’… 그건 밀고 당기고 할 일이지요. 그런 것 가지고 정부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밀고 당기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가장 중요한 점은 ‘안보’…미국 의존 현저히 개선되어 갈 것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가, 안보의 의존 상태가 지금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현저히 개선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국 방위는 한국 주도로 가게 됩니다. 주도로 가게 되면 양국 관계의 발언권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미국화 되느냐, 미국화 될 것 없습니다. 한·미FTA 가지고요 미국화 될 것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없이 자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든 다니면서… 시장경제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기준, 표준에 맞추어서 시장경제를 하고,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이상 우리도 나가자면 그쪽에 요구하는 것이 있고, 시장개방은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국제화는 있지만 미국화는 없습니다.
미국에 양보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건 보기 나름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FTA는 미국화 아닌 국제화…우리도 외국 나가면 시장 개방 요구하는 것
지난번 칠레 회담도 상대를 잘못 골랐다, 회담 내용이 엉망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농촌, 농민 다 망칠 거다 했는데, 한·칠레 자유무역 가지고 농촌 망하지도 않았고 회담 잘못된 것도 없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미FTA라는 것은요, 앞으로 FTA 경쟁의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지금 약한 것이 기업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발명,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연구·개발에 대한 실험이 따라간다든지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그밖에…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주변에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업무, 아주 고급의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시켜서 적어도 우리 한국에 그와 같은 서비스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학력이 아주 높은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좀 열어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적어도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선두를 차지해 나가자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FTA 협상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욕심으로 그걸 열자고 했는데, 협상하는 것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협상을 너무 잘해 가지고 잘 안 열어, 미국도 그 부분을 자꾸 열어달라고 애를 별로 안 쓰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수준입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 자신감 보여주고 역량 평가 받는 것
오히려 한·미FTA 끝나고 나서라도 서비스 시장 안 열린 게 있는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저는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최고의 서비스의 세계적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인력들이 갈 데가 없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인데, 막상 FTA 진행되는 것은 그런 쪽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미FTA라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경제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중국보다 앞서 한미FTA 카드 쥔 것은 좋은 기회
그리고 거꾸로 솔직히 얘기해서 다행히 일본이 한·일FTA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 일본이 미·일 FTA 먼저 하고 치고 나가면요 한국에 위기감 옵니다.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도 한국이 위기감 옵니다.
이런 것을 놓고 그와 같은 우리가 밀리는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한국이 먼저 그 카드를 쥔 것 아닙니까? 22개 국가가 전부다 미국하고 FTA 하자고 했는데, 한국이 상대가 돼서 우리가 그 기회의 카드를 쥐고 가게 되는 것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결코 한국은 미국화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요. 대원군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조선 대한제국 시대 우리 한국이 우왕좌왕하다고 무너졌던 그 시대의 한국과 오늘 대한민국은요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한국은 어떤 개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좀 못해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최익호 기자(조세일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거품이 많고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를 위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강남의 주택을 가진 상당수의 주민들이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1세대 1주택 주거 목적인 경우에도 6억원 이상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돼서 세금을 내고, 이사 비용을 내면 집을 줄여야 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서 주택 매매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
노 대통령
부동산은 안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물가인상률이나 또는 금리 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경제에 심각한 침체와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고, 되도록이면 안정된 수준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가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부동산에 여러 가지 조세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수지가 안 맞게 되는 것이지요. 종부세의 경우 제대로 부과되면 연간 약 10%가 오르더라도 물가인상률이나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금리 쪽에 투자한 것보다 수지가 맞지 않게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연간 약 10% 올라도 수지가 안 맞게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물가 수준에서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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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특별한 징후가 없는 이상 단기적 처방보다는 소위 공공부문이,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소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공급확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명령을 한 지는 오래 됐지만 그걸 다듬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소위 시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 형편도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그 약간 위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고요.
양도세 때문에 집 못 판다니…실효세율 10% 내외
양도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래야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면 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흔히 양도세 타령하는 사람들의 집들을 표준으로 해서 실효세율을 대강 계산해 보니까 실제 양도세는 약 10% 내외입니다. 약 10억짜리 가옥, 5억 내지 10억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번 계산을 해 봤는데, 실효세율은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사를 가려면 그 동네 바깥으로 나가셔야 세금이 줄지요. 종부세 때문에 이사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부세 줄이려고 이사를 간다면 집이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갈래야 갈 수 없다는 전제는 비싼 동네에서 비싼 동네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사 뭐 하러 가세요? 그냥 거기에 사시지. 굳이 이사를 가시겠다면 싼 동네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양도세 10% 정도 내더라도 돈 한참 남습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집 팔고 명륜동 오면서 돈 많이 남아서 그것가지고 선거비용으로 쓰고 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그런 논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종부세가 지금 보도 돼 나오니까 엄청나죠. 3700만원짜리 종부세가 있더라고요. 약 49억짜리 집의 종부세가 3700만원 하는데 사실 1%가 안 됩니다. 재산세, 1%가 안 되거든요. 미국의 일반 평균 재산세가, 보유세가 1%잖습니까? 그래서 미국 수준으로 가자면, 또는 유럽의 복지국가 수준으로 가자면 그 종부세도 더 올리는 것이 냉정하게 현실입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는 것이지요.
종부세 많다고 그냥 안 내던 사람한테 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직도 미국보다 낮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2%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 해당자가 많아지겠지요.
능력 따른 세 부담은 사회형평과 조세정의 기본
저희는 해당자가 많아지지 않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집값이 안 올라가야 해당자가 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느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난다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노동당에서 보유세를 매기겠다고 지난번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제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민주노동당에서 말했던 보유세 제도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아주 적절하고요. 39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금 조금 더 내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 좋지 않겠습니까? 능력에 따른 부담은 조세 정의의 기본입니다.
민생문제에 대해
사회자
인터넷신문협회 공통 질문을 말씀 드리면, 경제지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어떤 체감온도라 할까 이런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굉장히 체감 온도가 낮거든요.
노 대통령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슨 답을 하기 전에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마음도 아프고 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하면 경제라기보다는 민생이거든요.
민생파탄이라고 얘기하는데 파탄이 아닌 때는 언제였으며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하는 점을 꼭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민생파탄을 말하는 사람한테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길래 그것을 파탄이라고 말하는지.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어느 나라보다 얼마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탄이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이죠.
체감이라는 것은요, 제가 옛날에 서울 여기서 연수원 다닐 때 날씨가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서 활발하게 다녔는데 부산에서 친구가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춥다고 와들와들 떨어요. ‘아, 춥다 춥다’ 그런데 ‘뭐가 춥냐’ 했더니 부산보다 춥다는 것이지요. 어제 보다는 안 추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이 괴롭다고 할 때 느낌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생문제, ‘분위기’ 아닌 사실과 근거로 접근해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어느 시장이, 언제보다, 이런 것은 좀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생각하면서 내 삶은 언제보다 어떻게 나빠졌는데 그 원인이 뭐다, 라는 것을 냉정하게 따지지 않으면…. 뭐 말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 살면서 따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당신에게 민생이 좋았던 나라는 언제였습니까, 반드시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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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대개 2003년도에 3.1%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실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감기 걸려 가지고 감기몸살 상태에서 낸 기록이지 않습니까?
몸살이 조금 삭고 열이 조금 내리고 나서 2004년부터 우리가 성장을 해 왔는데 대개 4.5% 내지 5% 정도이지요? 한국경제가 4.5% 내지 5%면 이것이 파탄인가, 4.5%가 파탄이면 보통은 얼마를 보통이라고 해야 되고 아주 좋은 호황은 몇 %로 잡아야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 봐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 서민들 입장에서 4.5%, 5% 무슨 상관이냐, 일자리로 계산하자, 그렇게 다시 한 번 따지자고 우리 국민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일자리로 계산하자. 몇 %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회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불안한 거 있잖아요. 시장에 가 보면 사람이 없고 썰렁하고요.
노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그런데 비정규직이 언제부터 많이 생겼으며 왜 많이 생겼느냐 해결책은 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활성화 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비정규직 바로 해결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GDP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나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투자만, 총액 투자만 많고 성장 지표만 높다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 나가야 됩니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
그런데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중소기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다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몇 % 좋아졌다고 내놓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바꿔 나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효과가 나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 취업자의 66%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비스업의 GDP는 약 52%? 아, 56%입니다. 제가 이거 낮으면 좋다싶어 4%를 까먹었어요.(웃음) 56%니까 약 10%의 갭이 생기지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고급의 서비스업이 많지 않고,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해 나가고 있고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혁신주도 경제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업지원 서비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위 고급의 서비스, 돈 엄청 많이 버는 서비스, 옛날에 MBA 자격 가지고 오면 한 때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것 좀 하자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서 소비가 되도록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서비스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교육비 문제로 외국에 많이 나가고, 관광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게 할 수 있고, 외국 관광객도 오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경제산업정책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면, 그러나 전체 산업, 경제의 경쟁력 전체가 높아져야 우리 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KTV 한 번 가보시면요, 국민들한테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 교육 서비스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훈련 과정을 비롯한 여러 직업 훈련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잘했어’가 아니고 당연히 이 시기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과 예산투입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부합니다.
고용지원·사회적 서비스 강화도 민생문제 해결책
그 다음에 교육훈련은 직업 알선제도와 함께 결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안내소 식으로 옛날에 운영하던 것을 지금 고용지원안내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투자가 지난날 보다 곱절로 바로 바로 늘어나는 수준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옛날에 보육정책도 해봤지만 돈 백억 딱 던져 줄 테니까 ‘여성부장관 내일 보육 시설을 배로 늘리시오’ 이런다고 배로 느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준비에서부터 보육 시설의 교육훈련도 받아야 하고 홍보도 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이는 이런 다양한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 고용지원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와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의 비율을 따지면 예를 들면 덴마크의 13분의 1이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많이 늘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행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밖에 여러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대개 사회적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90만개로 보고 지역적 방식, 또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절반 정도는 민간 차원에서, 절반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놓고 전문가와 한 시간 정도 토론한다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실 수 있게 저는 말 할 자신 있습니다.
장기계획 갖고 ‘함께 가는 사회’ 위한 투자 역점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 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소위 사회투자, 함께 가는 투자, 전 국민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투자, 이 투자에 관한 한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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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출범 직전에 우리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복지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 2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약 28%입니다. 20%와 28%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 20%짜리 예산을 28%로 올린다는 일은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십니다.
그 점에 관한 한 과격하다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민생에 관한 것들이지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나 나가서 걷게 안 해 준다고 의사 멱살을 잡아버리면 아무 의사도 못 살지요. 감기는 14일 걸리고, 또 다른 병도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고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 병도 고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려면
김요셉 기자(대덕넷)
올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인데요. 참여정부가 4주년이 됐는데, 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 체제가 출범한 지는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존의 과학기술계,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재평가와 미래 백년을 내다보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 대통령
저는 과학기술 얘기가 나오면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존경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신기하다고 생각들만큼,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서 역량이 우수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은 미래를 낙관하는 확실한 근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경제도 잘 나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보지만, 그러나 그 여러 요소들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제가 밝게 보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 특히 과학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아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문민정부 시대에도 발전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됐고요. 과학기술 투자, 공공부문 투자 증가의 기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에서도 과거 정권보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그런 기울기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참여정부도 과거 정부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돈을 자꾸 넣는 것도 좋지만 같은 돈의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큼 예산을 더 쓰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어디에 어떤 것을 연구 과제로 설정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연구비를 더 주고 또 중단할 것이냐 하는 전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제가 와 보니까 없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지만 사무조직이 행정 사무밖에 할 수 없는 조직이고, 실제로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는 자기 부분의 예산도 있고 산자부도 예산을 쓰고 남에게 예산도 분배하니까, 타 부처에서 과학기술부의 판정에 의한 분배에 잘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 부분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 소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돈을 쓰지만 다른 부처보다 우위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 우위로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로 격상시켜 주어서 타 부처를 통할하게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심사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계량화해 보고해 달라고 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예산도 매년 증가 속도를 유지해서 늘려 나가되 효율성을 또 증가 폭만큼 늘이면 두 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겸손합니다. 자랑 잘 안 합니다.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탈리아에 갔더니 이탈리아 총리께서 ‘세계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어느 연구기관에 물었더니 ‘한국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다고 한국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4월 달에 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체계와 속도, 세계가 주목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체계, 국가기술 혁신체계 또는 지방기술 혁신체계, 이 체계 자체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논문은 물론이고 특허 출원 건수가 재작년에 6위까지 왔다가 작년에는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민정부 이래로 한국 과학기술은 잘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 잘 가고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저는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최고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주주의
정종오 기자(inews24)
4년 전쯤의 기사를 하나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영국의 가디언지가 취임 하루 전에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온하다’라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내보내면서 권위주의라든가 지역주의, 그리고 집단적 폐쇄주의적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가 꽃 피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물론 1년 뒤면 대통령께서는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로그아웃하다’라는 기사가 나올 법도 한데요. 일단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시작 말씀에서 온라인 민주주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직접 글을 쓰시기도 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가라는 고민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민주주의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4년 동안 국정 운영 하시면서 온라인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신 결과 장점과 그리고 국민의 여론 수렴 참고로 온라인 민주주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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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라인 매체조차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정치무대에서 이만큼이라도 유지해 갈 수 있었을까, 발을 붙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미 그때 끝난 후보였습니다. 끝난 후보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이 저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참여,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를 새롭게 지지한 사람들이 저를 살려내신 것이지요. 저는 그 사람들을 참여민주주의의 선두주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 주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적어도 그건 못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또 선거 당일 날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와 같은 힘을 결집시켜 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매체이고, 아직까지는 비상시국에 보완적 대안 매체 수준으로 있는 것 아니냐,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평상시에도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대중 매체들의 왜곡을 바로잡아 보자고 하는 견제 또는 대항 매체로서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잡는 일 누가 안보더라도 또박또박 해나가야
저희 스스로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을 운영하면서 사실 꼭 이것까지 안 싸워도 좋다, 좋을 텐데 싶은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잡는 일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읽거나 말거나 이건 또박또박 우리는 의무로써 사실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을 쭉 밝혀서 역사적 자료로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매체가 그래도 지금까지 기존 매체와는 다른 견제의 역할이나 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쌍방향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불이 한번 붙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적 의지 같은 것을 결집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인터넷 매체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인터넷 매체가 기존 매체에 밀려서 또는 기존 매체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의 장, 또는 그 시각을 판박이 하듯이 반복하는 그런 매체가 아닌, 기존 매체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독창성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희망을 말씀 드려 보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권력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언론, 기존 매체 판박이를 넘어 독창적 길 만들어내야
저는 정권의 책임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권력주체들이 존재합니다. 시민권력도 존재하고, 매체권력도 존재하고, 의회권력도 존재하고, 또 시장권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권력, 우리의 공동체적 운명에 관계되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여러 군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돼 있는 체제 속에서 저는 정치권력의 한축을 맡고 있지요.
매체권력, 이 매체권력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국민의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담보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면, 매체는 하나로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각 국민들의 힘의 균형을 취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그것이 정치의 마당이나 국회의 마당에서 균형으로 조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 반영해야 하는데 너무 획일적
지금 우리나라 매체는 시각이 너무 획일적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도 신문하는 사람도. 전부 기자실에서 똑 같이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그거 이 사람아 이런 것 아니냐’ 옛날 선배가 ‘야, 옛날엔 우리 이런 건 이렇게 썼어’라든지 ‘야, 이거는 이거야. 그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또는 ‘그 친구 옛날부터 해서 그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가 버리면 이건 악의가 없더라도 매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창성과 창의성,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국민적 이해관계의 다양성, 그리고 그 밑에 인과관계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는 치열성, 치열함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이해관계의 본질을 파헤쳐서 국민들이 ‘아, 저것이 나한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매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매체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개인적 자격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쌍방 매체라든지 새로운 매체의 길이 열리도록 마음으로라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또 참여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김갑수 기자(디트뉴스24)
저는 좀 지역적인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대통령님과 참여정부에 대해서 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역시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의미가 반감이 돼서 행정중심복잡도시가 건설 중인데요, 아직 까지 대통령께서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소신이나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차기정권에서 이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장항산단 나머지 충청권현안들이 좀 무관심 되거나 소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 대통령
행정도시와 장항산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로 그렇게 판단될 문제이지 그렇게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니다. 첫째로요, 이 정권은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은 바뀌지요. 정권은 바뀌지만 국가 그리고 정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가 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있고, 뒤집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은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성격상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 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가야 하고요, 그건 정부의 계속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요 앞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약속을 해도 정권 바뀌면 뒤집을 텐데, 그렇죠? 국가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존중할 것은, 결정돼서 가는 것은 존중해야 되고요.
특히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해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한 것이지만 합의했기 때문에 스스로 존중할 것이고 그때 합의할 때 국민들의 압력이 있어서 합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은 계속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나 이것은 가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입법기관들도 행복도시로 모여야
더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이름이 꼭 행정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부처 행정기관은 다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장차 그것은 행정도시가 가다가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입법기관-사법기관은 민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나머지 입법기관들은 다 세종시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정부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제비 및 의료법
홍대업 차장(데일리팜)
저는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약 분업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처방전 공개로 인한 환자의 알 권리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전체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매해 29% 이상 차지하는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이고 국민보험 부담도 동시에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의약품 선택권을 매개로 한 리베이트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대통령께서는 지난 2002년 대선공약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내거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료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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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예, 약제비 증가가 정부 의약 분업 때문에 29%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가 의약분업 때문에 증가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한 일이지요. 약효가 동등하다면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품을 지정하는 것보다 효과가 같은 약을 지어서 같은 효과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약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그 약효 동등성 검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검사를 거쳐야만이 대체약품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다른 것을 함부로 서면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A회사 B회사 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계속 검사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할 수 없고 정부기관이 이것을 계속 검사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점차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조제 가능한 품목 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에 과거병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봐줘버렸단 말이지요.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서 물건을 훔친 것은 확실하게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성적 아닌 거를 지우고 성적 좀 올려주는 것, 검사결과의 숫자 하나 고치는 것 이런 것 가볍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가 아직도 잔존해 있어서 말썽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기관의 신뢰, 이런 것이 이제 쌓이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가면 한꺼번에 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다져가면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사회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진단에 대한 알권리와 진찰기획 확대
지금 이제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간호 진단’이라는 말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는 게 핵심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진단 과정에서 알권리라든지, 어떻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좀 더 향상시킨 것입니다. 공공 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왔거든요. 이제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도 국민들의 권리를 확대시키고, 다른 병원에 순방 진료를 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시골 사람들도 서울의 훌륭하신 의사 진찰도 한번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 진단이냐 아니냐 이런 아주 기술적인 논쟁에 들어가 버려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이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간호 진단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건지, 진짜 쓰면 의료 실행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지, 전문적 영역이라서 기왕에 갈등이 생겼으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고 타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건강 진단은 의사의 몫이지요. 안전진단은 기술자의 몫이지요. 또 무슨 증시, 경제 진단도 하지요. 경기진단 이건 경제학자가 하는 몫이고, 간호사는 뭐 간호진단 하는데 그럴 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사람 진단하는 건 다 의사가 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실제로 제가 어떤 실력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지요. 대개 의견이 이렇다는 것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이 토론·타협의 과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헌·북핵·자영업자
사회자
예,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일동 박수) 긴 말씀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못 다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노 대통령
제가 마무리 말씀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요. 플로어에서 저 빨간 마후라 매신 부인께서 손을 드시는데, 말씀하시고 싶다는 뜻인가요? 마지막 말을 저분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 까요?
사회자
그러시지요, 뭐.
참석자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데일리안의 박영희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개헌에 대해서는 동기나 시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는 개헌이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역시 70% 가까이 된다는 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치적 행위이라는 게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정치적 행위라는 게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지만이 추동력이 생기고 또 엔트로피도 생기고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진위도 담론도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당이 생각하기에는 아, 저 양반이 또 뭐 어떤 다른 자기 정치적 목적을 숨겨놓고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흔들리기 싫다는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제 개인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많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이게 보도가 되면 또 격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린다면 북핵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었던 부분, 보수 세력에서는 상당히 격렬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방어용으로 해서 북한이 위험을 디펜스용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았느냐, 약간 옹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1천만이나 1200만이 종사하는―가족까지 합쳐서―자영업자들, 거기에 대한 민생파탄에 대해서 동의하지 하시지 않는 듯한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이는 듯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노 대통령
이 자리에서는 짐작하지 못한 지적입니다만, 바깥에서는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요. 제가 정치 10단이 아닌데, 지난번 탄핵 이후에 저에게 ‘정치 10단’이라고 이름을 갖다 누가 붙이더라고요. 이제 정치 10단 아닙니다.
저는 술수가 아니고 정직하게 제 생각을 항상 밝히고 제 생각 그대로 그냥 그렇게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술수가 있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저도… 그게 정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정치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셈 묻기 전에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고 그 사람의 행적 평가해야
누구 주장이 어떤 속셈을 담고 있느냐, 이런 질문 이전에 옳으냐 그르냐. 내용에 있어서 옳으면 속셈이 설사 개인적인 어떤 저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결론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하도 많이 속아봐서 그런지 속셈부터 따집니다. 그 말 옳으냐, 그르냐 안 따지고 저 사람 속셈이 뭘까.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92년도 14대 총선 때 부산 동구에 다시 출마한 그 행위도 결국 2002년도에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2년도에 떨어지고 95년도에 부산시장에 또 도전한 것도 역시 대통령 출마하려고 한 것이니까, 전부 그렇게 가버리면 가치 있는 행위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 말 그 자체가 갖는 의미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말의 신뢰성은 그 사람의 행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을 내세웠을 때 그 신뢰성은 평가해야 되지만 ‘개헌하자’ 전 미래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행해야 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는 발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으냐 그르냐만 판단하시고, 제가 어떻게 약속을 하고 나를 믿고 뭘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전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회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 관대하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해도 좋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말한 것은 조금도 관대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북한에 대해 관대하게 발언하면 안 된다’는 생각 동의하지 않아
북한 핵은 공격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언제 어디로 공격한다는 뜻입니까? 공격용이라면 어디를 공격하려고 만든 것일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향해 공격할 거냐…. 북한이 먼저 공격 받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신병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관대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냉정한 사실적 판단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늘 매체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 매체들의 판단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판단력 가지고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객관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영업자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전부를 다하는 것은 아닌데, 자영업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비정규직 하나고요, 자영업자 장사 잘되면 자영업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창업 지원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28%인데,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미국은 7%입니다. 우리는 그 4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영업에서 탈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취업 알선, 취업 지원, 고용 지원 같은 쪽으로 한쪽은 풀어 나가고, 직업 훈련 쪽으로 한쪽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작지만 혁신형 경영으로 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특화, 풍물시장화, 이런 노력을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내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자, 제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으며 왜 나빠졌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 그 친구 때문에 나 쫄딱 망했다고 얘기하면 저로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내 권리입니다.
그래서 원체 많으니까 한 분 한 분 잡고 ‘그것 맞소.’ ‘아니오. 그거 내 책임이오.’ ‘내 책임 아니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따져봐 주십시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책에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봅시다.
자영업 문제 최선 다하고 있어…문제는 실제이상 위기 부추기는 것
왜냐하면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는 ‘남 탓이다’ ‘또 언론 탓’하고 내일 제목 뽑힐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황을 실제 이상으로 계속 부추기고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는지 보고, 있는 건 활용하고 없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고 또 없는 것은 이런 정책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개성상인과 같은 현명한 시민의 자세 아닙니까.
국민들 앞이라도 쓴 소리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제왕이냐, 대통령이 제왕이냐, 대통령에게 제왕의 도리를 빗대어서 귀를 널리 열어라, 무슨 간신배를 멀리하라, 인의 장막을 걷어라, 이런 많은 조언들을 받는데요. 포용하라, 삼고초려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옛날에 군왕이 정치하던 전제군주 시대의 그와 같은 논리가 오늘날 대통령에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왕이냐, 국민이 제왕이냐, 직언 한다는 것, 오늘날 청와대 행정 관료들이 아니, 정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냐, 아니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성사회가 국민에게 직언하는 것이 더 요구되는 사회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언을 받아야 될 사람은 왕입니다. 윗사람이죠.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용기 있는 언론이고 언론이 그런 직언 안 하면 대통령도 직언 해야지요. 대통령도 직언 받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 차단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언론이 직언 안하면 국민들 앞이라도 쓴소리 하겠다
그런데 이 신념의 차이,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의 차이,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의 시대정신 중에 정부와 언론과의 특별관계 또는 유착관계를 청산하고 언론과 건강한 갈등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 그것이 저는 2000년 이후 아니,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그것은 중대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을 우리가 감수하고 가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그만 두고 난 뒤에 평생을 저 행위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정당한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변론할 것은 변론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평가받으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들, 그리고 지성사회를 우리가 형성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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