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못사는 진짜 이유

서민이 못사는 진짜 이유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이 호텔 결혼식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 한 마디로 웃기는 발상이다. 이런 지도자를 선량이라고 뽑고,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 이는 나라니 한국은 더 이상 잘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호텔 결혼식을 막으면 호 텔에 꽃을 납품하는 꽃 장사와 원예농가가 타격을 입는 등 연쇄적인 위축이 불가피 하다. 소비가 있어야 관련 산업이 클 수 있다. 소형차 타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에쿠스를 타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 과 같은 원리다.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무려 15억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이 등장했다. 투기 꾼이 아니라 골프장 건설을 막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올린 셈이다. 골프 소비 절 반을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소비하고 있으니 애써 죽 쒀서 남 주는 꼴이다. 지난 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20.8%나 증가했으나 국내 소비는 2.3%에 그쳤다. 이해 찬 전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는 골프 자체로만 보면 비난할 대상이 아닌데 유난 히 골프에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에 드리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유세를 왕창 올리 자 놀란 다주택 소유자들이 타 지역에 있는 집을 팔고 강남에 집을 사는 예상치 못 한 일이 생겼다. 강남 주민들은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양도세 대신 ‘장기할 부’ 격인 보유세를 택해 매물이 드물다. 부동산 규제가 없었다면 아마 강남 집값 은 벌써 천장을 치고 하향안정세에 들어섰을 것이다. 8·31 조치가 ‘강남 살리기 ’ 대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8·3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강남 주 민과 ‘영예’의 훈·포장 표창을 받은 30명의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부동산 값 급등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늘어난 자산가치를 소비에 쓸 수 있게 유도해야 경제가 좋아진다. 수십억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부자는 부자이되 평가금액일 뿐 정작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다. 양도세 중과로 매매차익을 현실화하기가 어려워졌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40여만명에 달 한다. 현 정부의 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해도 이미 소득이 발생해 재산이 됐다고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플로(Flow, 소득)’가 없었는데도 ‘스톡(Sto ck, 재산)’이 생겼다고 세금을 중과하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벌면 쓰게 되는 곳이 교육과 의료다. 한국은 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똑 같은 수업료 내고 똑같은 병원비를 내라고 강요한다. 조기유학 떠나고 외국 병원을 찾는 것은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찾는 수요라고 볼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도 평등화 주술에 사로잡힌 나머지 21세기 유망한 업종인 교육·의료산업 을 틀어막고 있다. 소득 2만달러, 3만달러 나라가 되려면 이에 걸맞은 소비가 가능 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가엾은’ 나라, 한국에서는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쓰기는 더욱 까다롭다.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벽에 부딪쳤고, 투자와 소비가 제자리다. ‘저성장의 수렁’ 에서 빠져 나오려면 규제완화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참 여정부 규제가 김대중 정부 말기보다 3% 늘어났다고 밝혔다.

양극화를 해결한다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걷고, 부자를 매도하면 경 제가 호흡곤란증을 겪는다. 부(富)를 끌어내리고 빈(貧)을 끌어 올리려다가는 저소 득층 돈 거둬서 가난한 계층에게 나눠 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부자와 빈자를 함께 끌어올리는 대책이 시급하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경제적 자유가 충만할 때 경제가 발전했다”고 말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Trust), 기 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의 선행조건이 충족돼 야 한다.

[윤영걸 주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