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사이트들

법 률 관  련 사이 트 들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원소개, 민원안내, 판례속보, 사건검색, 법원통계 등의 재판정보, 판례 및 재판의 종합법률정보 검색.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헌재 소개 및 헌법소원,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절차 안내 및 판례검색 제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kic.htm
과학적, 종합적인 형사정책 연구기관으로 형사정책관련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부르뎅 칼럼 소개 등.

법무부 http://www.moj.go.kr/
여성문제, 국적, 인권, 통상, 검찰,형사, 보호 및 교정행정, 출입국관리행정 등의 법무행정안내, 법령, 관련 도서, 간행물, 연구자료 제공.

대검찰청 http://www.sppo.go.kr/
검찰청의 역사, 민생침해사범단속활동, 지적재산권보호활동, 마약사범단속활동, 국제협력강화활동 등 소개, 검찰관련 기사모음, 형사사건처리절차, 법률상식 등 제공.

법제처 http://www.moleg.go.kr/
새로 개정/제정된 법률을 확인, 입법예고를 통한 입법의견을 수렴 및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행정심판 안내, 정부 입법계획, 종합 법률정보서비스.

사법연수원 http://www.scourt.go.kr/
사법연수생, 법관, 예비판사 등의 연수기관으로서 관계법규 및 내규, 교과과정, 교수진, 연수생활, 법관연수자료, 법률상담사례 소개.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불이익 예방과 보호, 계몽 단체. 공단소개, 무료법률상담 이용법, 구조절차, 계획 등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변호사제도, 법률구조, 변협사업, 사건문의 및 의뢰, 관련사이트 소개.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http://www.law717.org/
헌법정신을 옹호하고 알리기 위해 모인 변호사들의 모임, 관련 자료 수록.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goodlaw.org/
법률전문 시민단체로서 관련 공직자, 공인들의 공정성 감시 및 부정부패의 예방과 치유 활동 수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home.htm
인권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국제인권, 표현의 자유, 노동, 사법과 인권 등 주제별 활동 자료 소개.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법령정보 수집 관리 및 법제관련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 법제연구자료, 현행법령집, 법령 DB 검색 서비스 제공.




입법정보서비스시스템http://www.assembly.go.kr/nahtml/
입법자료, 의안 및 계류 의안 검색, 법률안 처리 열람, 의사 일정 안내, 현황 및 통계 자료 등 제공.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http://www.ccourt.go.kr/search/s.html
주제어, 선고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법령으로 각종 판례의 검색.

헌법재판소 도서관 http://www.ccourt.go.kr/lib/l1.html
도서관 이용안내, 헌재 소장자료 검색, 헌법재판 관련법령, 양식, 헌법재판소 발간 문헌 원문제공

ㆍThinkingLaw http://ius.korea.ac.kr/ThinkingLaw
법 전문 검색엔진 및 디렉토리, 법령, 판례, 법률문헌, 객관식형법 등 검색제공.

코리아 로우넷 http://www.korealaw.net/
법률, 판례, 변호사, 기관, 학교 등 법 관련 사이트 분류 및 링크.

For Justice http://my.netian.com/~lawpch/index.htm
국내외 법학관련사이트 링크.

법원도서관 http://www.scourt.go.kr/5_1.html
소장자료 및 대출, 반납 안내, 자료검색, 종합법률정보 안내, 정기간행물 소개, 관련사이트 링크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www.lawkorea.com/
대한민국 현행 법령 및 개정법령, 입법예고, 조약, 민원사무처리절차 등.

ㆍ법률상식 http://www.sppo.go.kr/homepage/civilappl/common_sense.html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즉결심판절차, 고소,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보상제도 등에 대한 상식정보.

법률정보 http://www.hitel.net/~ENGBUG/law/law.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어음과 수표, 가압류와 민사소송,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 사기죄, 채권자 취소권 등 소개.

KOLIS 종합법률정보 http://www.kolis.co.kr/
98.10 정통부장관상수상, 유료회원제의 종합법률정보, 5만건 이상의 판례, 최신법령, 전국법조인명록, 생활법률 제공 및 상담.



▷ 소비자문제 관련....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goodlaw.org/
법률전문 시민단체로서 관련 공직자, 공인들의 공정성 감시 및 부정부패의 예방과 치유 활동 수행.

소송 자료 http://bbs.para.co.kr/~johyung/law/law.htm
소비자 파산, 민사 소송절차 안내 및 서석, 시군법원, 각급법원 관할구역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안내.

아이와 엄마를 위한 쉬운 소비자법 나라 http://www.netian.com/~shomma
소비자법을 아동과 엄마가 함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

한국소비자보호원 도서자료실 http://www.cpb.or.kr/sobi/index13.html
소비자 관련 도서, 문헌, 발간자료 정보 및 "소비자시대" 내용 제공

▷ 정보통신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 http://www.dci.sppo.go.kr/
주요법령, 컴퓨터범죄, 신고 등 정보범죄에 관련된 정보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연결

대한민국 저작권법 http://cdcc.kcaf.or.kr/law.htm 
한,미,일의저작권법 안내, 저작권심의위원회소개와 조정안내, 상담 및 조정, 용어해설과 검색, 관련사이트 안내.

사이버스페이스법 세계 http://members.xoom.com/cyberspacelaw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설명. 사이버스페이스법 최근소식, 지구촌통신과 저작권, PC통신과 프로그램보호법, mp3파일과 저작권법상의 문제.

저작권정보데이터베이스 http://db.copyright.or.kr/
어문, 음악, 사진 등 저작물 검색, 등록 안내.

한번쯤 생각했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http://user.chollian.net/~ssw4958/copyright.htm
실시간 동시번역 프로그램, 홈페이지 링크, 전자도서관 운영, MP3 유포에 대한 저작권 문제 사례모음 및 관련 논문 및 글 링크.

홈페이지 저작권 종합싸이트 http://www.ebo.co.kr/copyright/
하이퍼링크의 법 적용에 대한 사례집과 판례 모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cdcc.kcaf.or.kr/
국내외 저작권법, 국제조약, 관련 용어 해설, 분쟁 조정 안내, 상담 조정 사례, 연구보고서 및 발행물, 관련 사이트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불건전정보신고센터, 현황, 위원소개, 사업계획 및 실적, 관계법령, 회칙 및 규정, 뉴스, 문헌자료실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http://myhome.netsgo.com/shwang/porn/cda.htm
황승흠의 미국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중심으로 본 인터넷 규제 및 표현의 자유, 음란물 규제법, 현실적 문제 관련 논문.

CyberLaw Institute of KOREA http://www.cybik.com/
인터넷상의 법률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암호정책에 관한 내용 등 수록.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INP) http://210.126.72.24/inp/
정보와 통신, 인권 관련 기사와 문건, 관련 사이트 링크

음비법 대책위원회 http://kpd.sing-kr.org/blue/
- 음반, 비디오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단체. 음비법의 문제점 및 거리상영제, 대책위성명서, 활동내용 제공.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http://kpd.sing-kr.org/cuac/
참가단체 및 활동소개, 검열 관련 자료 모음, 검열백서 수록.



▷ 노동문제 관련.....

노동과 삶 http://www.shinbiro.com/~nomusa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의 모임으로 수험정보, 수험수기, 노동법 상식, 노동관련소식 등 소개.

노동법과 사회보험 http://myhome.shinbiro.com/~joybm/
- 노동법 법조문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내.

산업복지, 노동법 http://welfare.or.kr/law/labor.htm
근로기준법, 남녀평등고용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파견 근로자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http://nlrc.molab.go.kr/
노동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 및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사례, 판례, 노동위원회법 소개

노동법과 사회보험 http://myhome.shinbiro.com/~joybm/
노동법 법조문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내.



▷ 안보문제 관련....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구,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소개, 해외정보, 북한정보, 인력채용정보, 통일안보, 국가보안법 및 국가정보원법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http://chunma.yu.ac.kr/~j9516114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역사, 철폐를 위한 성명서, 논문, 개정상황, 사건 등 소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사이트

 

좋은현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