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김경준 횡령혐의 증거 부족”

‘BBK 주가조작’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와 그 가족이 옵셔널캐피털에 663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배심원의 민사소송 평결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뒤집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 판결이, 국내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진행 중인 김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심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미국 민사소송과 한국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씨 쪽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도적으로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띄웠는지 ▲회사자금을 몰래 빼돌렸는지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등으로 거의 일치한다. 때문에 김씨 쪽은 미국 재판에서 승소한 것이 한국의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선식 변호사는 “미국 판결문을 우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주재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씨 누나 에리카 김씨 등이 옵셔널캐피털에서 횡령한 371억원과 사기로 얻은 부당이득 3100만 달러(약 292억 268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사기·횡령 혐의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평결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 쪽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김씨 쪽은 BBK 사건과 관련한 미국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서울신문 :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김경준가족 663억 배상' 평결 美법원서 번복 
 
 
 

옵셔널캐피털 수일 내 이의 신청 예정

BBK 사건의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이 옵셔널캐피털에 663억원을 배상하라는 지난 2월의 배심원 평결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5월말 번복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옵셔널캐피털 측은 수일 내에 연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방침이어서 양측 간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4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에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와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 등의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두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콜린스 판사는 지난 5월 29일 재판에서 사기나 횡령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김 씨 측 주장이 옳다"며 배심원 평결을 번복하고 김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 대한 콜린스 판사의 판결문은 6월 3일 에리카 김 씨 등에게 전달됐으며, 이에 따라 판결 내용이 뒤늦게 일반에 알려졌다.

원고인 옵셔널캐피털 측은 김 씨 가족에 대해 2건의 사기와 1건의 횡령 혐의로 배심재판을 신청했고, 이에 배심원단은 이들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시켜 사기에 의한 피해액 3천100만 달러와 370억원의 횡령금을 보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입증되지 않은 사기.횡령 혐의를 근거로 내린 배심원 평결은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콜린스 판사는 유사한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평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씨 측은 BBK사건과 관련, 다스㈜와 옵셔널캐피털이 제기한 소송, 연방 검찰이 제기한 재산 몰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에리카 김 씨는 "앞서 열린 옵셔널 관련 재판에서도 우리가 승소했었는데도 배심원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림에 따라 곧바로 이의신청을 냈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옵셔널캐피털 측의 변호를 맡은 메리 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잘못됐기에 다음 주에 판결을 번복해달라는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낸 뒤 1, 2개월 정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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