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분통에 네티즌들 또한 분통

종부세 개편안 오리무중…납세자들 분통에 네티즌들 또한 분통을 하는군여

다음은 네티즌들이 분통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네티즌들 분통하는 글 일부를....

 

종부세 개편안 오리무중…납세자들 분통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1.22 10:11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토요부동산]당정 의견 오락가락…헌재 결정이후 더 혼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임모씨는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이달초만해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면 종부세 걱정은 끝나는줄 알았다. 그동안 냈던 종부세를 모두 돌려받는다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후에도 종부세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비롯해 1주택자 장기보유기간, 종부세 존폐 등을 놓고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임씨는 종부세 환급도 못 받는다. 세대별 합산 과세만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1주택자인 임씨는 사실상 환급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올해만 참으면 내년부터 종부세에서 해방되는줄 알았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도통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한치 앞도 못보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정치권 때문에 늘 국민들만 골탕을 먹는다"고 토로했다.

지난 13일 헌재가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종부세 개편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종부세 과세기준만 현행 6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뿐 1주택자의 장기보유기간,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여부 등은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

종부세 위헌논란에 기름을 부었던 정부, 종부세 개편안을 주도했던 여당, 종부세 개편을 반대하는 야당 모두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여당 고위 관계자들마저 입장이 다르다.

정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또 다시 정치권으로 이어지는 종부세 '핑퐁게임'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강남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곡동에 사는 정모씨는 "나중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든지 일단 세금부터 내라는게 말이 되냐"며 "경기 침체로 한푼이 아쉬운 국민들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종부세 개편안 쟁점은=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헌재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세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인별 합산방식 도입으로 과세기준을 손대지 않아도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남편 6억원, 부인 6억원으로 계산,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행 6억원인 과세기준을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부부동거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는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해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장기보유기간도 쟁점이다. 헌재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해서다. '헌법불일치'는 '위헌'과 달리 개정법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데다 '장기보유'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종부세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당정은 당초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었다. 하지만 3년을 장기보유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급히 방향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장기보유 기준인 10년 이상과 농지의 양도세 장기보유 감면기준인 8년 이상을 준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는 3년과 10년은 너무 차이가 큰 만큼 8년 이상으로 정하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율과 존치 여부도 검토 대상. 정부는 과표구간별로 1∼3%인 현행 종부세율을 0.5∼1%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안보다는 소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를 그대로 둘 것인지, 없앨 것인지도 논쟁거리다. 여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납세자 혼란…고가주택 찬바람=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높여 종부세 대상을 줄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세기준 개편은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계산기를 두드렸던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회사원 박모씨는 "정부 말 한마디에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왔다 갔다 한다"며 "오락가락 하는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시장은 '정중동'이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움직임이 없다. 매물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지만 급매물은 여전히 쌓여 있다. 이달초 잠시 들썩였던 일부 단지 호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도곡동의 한 중개업자는 "2∼3년 전 같으면 전화통에 불이 났을텐데 문의전화 한통 없다"며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면 고가주택 호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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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규기자 c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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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일부분입니다^^*

-ㅋㅋㅋㅋ 완전 코미디 기사네ㅋㅋㅋ [3] ㅇ_ㅇ님 |08.11.22 |

-강남 대치동 도곡동에 사시는 분께서 말하는 '한푼'이란 도대체 얼마일까요?

 

-한푼이 아까운 국민들의 심정? ㅋㅋㅋ 아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ㅋㅋㅋ

 

-노블레이오블리주 너무 제로야.. 이 아줌마들은....  

-기자님 제발 글 쓰고 확인 좀 하세요.. |강ㅇㅇ님
-한 푼이면 수 천만원 단위인데... 그게 한 푼인가? 덜덜덜,,, |08.11.22 |

-이런기사내보내나? 종부세 해당되는자들 제발좀 ,욕신그만부려라 ,과하면 더큰일터진다, |08.11.22 |

-욕배터지게 얻어먹일려고 |hiro님
-이런기사내보내나? 종부세 해당되는자들 제발좀 ,욕신그만부려라 ,과하면 더큰일터진다, |08.11.22 |

-열받아 못살겠다 심바님 |08.11.22

-지금 종부세가지고 떠들때냐? 여당이나 정부나 종부세에 목숨걸고 올인하고 있는데 이나라가 부자들만 사는 나라냐? 종부세 내기 싫으면 이사가서 살고 그게 싫으면 강남민국으로 따로 독립해서 살아라 강남에서 농사짓고 물도 사다가 쳐먹던지 말던지 사람 되져도 그동네서 알아서 하고.. 날은춥고 연탄도 없고 직장도 짤리게 생겼고 빛은 늘어나고 여기저기 자살들 하고 각종 민생범죄는 늘어나고 ...이 나라가 살기싫다.열심히 일해서 먹고사는 힘없는 약자들은 마구 짓?아 죽이려 하고. 온갖 부정과부패를 일삼고 남한테 사기치고 노력없이 불로소득이나 챙기는 인간들은 세금을 깍아주지 못해서... 부자들아 시라소니님 |08.11.22 |

-쫀쫀하게 굴지말고 수억원씩 벌었으면 몇백만원세금 아까워하지말고 좀 내줘라 ㅉㅉㅉ
-종부세와 상속세 인하는 국가 경제를 좀 먹는 공신전입니다 평상심으로님 |08.11.22 |

종부세와 상속세 낼 정도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준조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하는 가족에게 세대주를 신고하면 사대보험을 통째로 면제받으며, 불가피하게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허위 근로자 신고로 최저 준조세만 내면 됩니다. 또, 최고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연 1~2억 버는 사람과 100억이나 1000억을 버는 사람이 똑같은 조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없애고 부족한 세수를 근로소득세와 갑근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메우는 것이 어떻게 공평과세입니까? 현행 소득세는 중산층까지 경제계층이 노력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율의 차이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1억이나 100억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진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작 세금을 내는 고소득 계층에서 누진율의 차이가 없는 소득세도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엉터리 정책인 종부세 폐지 정책을 공평과세라며 시행함은 곡학아세의 전형입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서도 엉터리 준조세 제도를 악용하며 무위도식하는 자들 때문에, 국가의 80%의 일자리를 담당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엄청난 준조세를 떠안게 됩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서도 엉터리 종부세와 상속세의 조세제도를 악용하며 재산을 늘리는 자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며 고용직원의 준조세의 50% 사주부담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압박에 무너집니다. 엉터리 준조세제도와 종부세와 상속세의 조세제도를 악용하게 방치하며 재산을 늘리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며, 날이 가고 해가 가도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동에 대한 소득이 오를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보유재산 상위 1% 이내인 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와 재산세와 상속세와 억대가 넘어가는 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정의에 맞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처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내...ㅇ 도비스님 |08.11.22 |

-주가폭락에 자살에...고물가에...기업도산에..줄줄이 짤리는 마당에...

종부세 환급못받어서 분통난다는 강남 새키들 웃기지 마라 코미디하냐?

일반국민들은 정부와 국회땜에 천불나고 피눈물나며 죽어가고 18것들아~

이딴 불평이나 하는 기사 쓰는 기자놈 완전 돌었냐?

오직 지들 뱃떼지 처부른 소리나 하는 것들이 지금 종부세 왈가왈부하며

정부와 국회의원놈들이 싸울때냐 18것들,,,일반국민들은 죽어나는데...

그래 그돈 다 처먹고 뱃떼지 처 불러라 이 돼지새키들아!!!
이따위 기사를 왜 쓰는지 정말... BUSUNG님 |08.11.22 |

-종부세 환급 여부로 머리아프다고?
기사 새퀴야 너 서민들 요즘 어캐 사는지 아냐?
전기세 수도세등 각종세금을 올려서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물가 올라서 똑같은 걸 먹으려도 기존 지출금액의 50%이상이
추가로 늘었다는거...이게 정말 머리 아픈현실이다...
제발 쥐새키 닮은 바퀴벌래형 기사는 이제 그만 써라..넌 명예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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