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및

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들

-. 우회전 신호등

-.지하철 버스  정기권

1종 자동 면허
-.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시 시험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2023년 상반기 도입 예정)

-.30일간 60회 이용 가능 -.지하철과 버스 환승할인이 되는 통합정기권 도입
-. 기존의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 버스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 제공
-.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하는 것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목표

저상버스 도입 의무
-. 저상 버스는 장애인 및 교통 약자가 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 차체 바닥을 낮추고 계단 대신 경사판등을 설치하는 버스.

대학 입학금 폐지
-. 2023년 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 202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대학원은 제외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 마련
-. 국공립대 이미 2018년 부터 입학금 폐지, 사립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 대학 입학금 사용처 불명학하다는 학생들 불만 해소

고교 학점제
 -. 일부 과목은 필수 과목 이수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대학교처럼 선택해서 수강 가능
 -. 2025년까지 전국에 고교학점제 도입 예정
인터넷 익스플로러
-.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에서 지원 중단

애플 페이
-. 코스트코,하이마트,이디야 커피 등에서 애플 페이 결제 가능 단말기 설치로 현대카드와 함께 협업 국내 욉준비중.

버버리 교복

-. 학교 교복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짐

최저시급 인상

-. 현재 9160원 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름( 직장인 월급은 동결 될 수도 있음)

유통기한 표시 변경

-.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명칭 변경( 우유나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 예정)

만 나이 제도.
 -. 국제적 기준으로 통일

에너지 바우처 제도
-. 지원 금액이 인상
-. 가구당 지원단가 추가로 13,000원 증가, 가구당 18만 5천으로 지원 예정.
-. 지원대상 가구는 12월30일 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및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노인 65세 이상. 만6세 미만 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생계 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4인 가족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 기본재산 공제액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완화
-. 주거 재산 한도액 1억 2000만 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완화
-. 수급자 가구 중 1인 가구 기준 6.84% 인상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
-. 생계급여 153만 6324에서 162먼 289원(4인 기준)

기타 지원정책 변경
-. 장애수당 월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지원단가 32만 2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 낮시간 돌봄을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온전히 보장
-.보호자 기급상황 발생 시 긴급 돌봄 최대 7일까지 신규지원
-.기초연금 지원단가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인원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확대

장병 봉급 인상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
-. 장병 급식비 13,000원으로 인상
-.생활관 2-4인실로 52동 신축
-.장교, 부사관 단기복부 장려금 지급 : 50%인상
-.소대장 활동비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2배 인상
-.주임원사 활동비 대대기준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
-.주택수당 16만원으로 인상 및 32평으로 군 관사 확대
-.간부 숙소 1인1실 추진 4712억원 편성 주거지원 강화

청년 공공분양 확대(5년 동안 공급 예정 공공분양 주택50만 가구 계확 청약 기준)
-.지하철&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 주택 공급 예정
-.청년 원가 주택등 34만호 공급(23-27년)
-23년-27년 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 주택 공급
-.미혼 청년(19-39세) 특별 공급 신설
-.청년 전용 모기지론 지원 : 한도 5억원(LVT최대80%),금리1.9%-3.0%, 만기 40년
-.수도권36만 가구, 비수도권14만 가구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 72% 집중 예정
-.서울에도 6만 가구 공급예정

자격요건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원 소득 450만원 미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이하(약 9억 7천만원)
-.소득 청년이 유리함
-소득세 납부이력 모두 합하여 5년 이상.

 

 

#따뜻한나라 #역동적경제 #건전한재정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인상   -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로 4.8만 가구 추가 지원   - 월 154만 원 → 월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냉·난방비 지원   - 연간 12.7만 원 → 연간 18.5만 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공급 확대   - 590억 원 → 1,690억 원 · 아이 돌봄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경감 등   - 7.5만 가구 → 8.5만 가구

◆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간역량 활용 R&D 확대   -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R&D 사업 확대   - 0.8조 원 → 1.1조 원 · 녹색금융 공급   - 탄소중립 설비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녹색금융 확대   - 3.8조 원 → 9.4조 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스마트 공방 확대(1,000개 → 1,500개) 등 스마트화 지속 지원   - 6만 명 → 7만 명

◆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하겠습니다.

· 첨단 국방기술개발   - 우주·사이버·AI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 244건 → 390건 · 긴급치료병상 신규 구축   - 분만·투석 등 치료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 병상   - 1,700개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   - 90개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