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성공하려면

최근 경제문제에서 단골 화두는 바로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회복'이다. 양극화의 주인공은 바로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로 대변되고 있다.

매출부진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더해가는 영세자영업은 240만 업체에 달한다. 이런 방만한 숫자에다 다양한 업종으로 인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 기준으로만 인구 20명당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꼴이다. 그야말로 포화상태이다. 정치인들도 자영업 소리만 나와도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재경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보면, 서민경제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 초점을 영세 자영업 경영 및 구조개혁 지원에 두겠다는 의지를 엿볼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달래주거나 희망을 던져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안타깝다. “자영업의 몰락”에 관한 기사들은 몇 년 전부터 각 언론사마다 지속적으로 다뤄왔었다.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은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처럼 경영이 어려워지고, 채산성이 악화되어도 경기회복까지 기다릴 수 없는 처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자연스런 퇴출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묘안이나 해법을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자영업 무엇이 문제인가?

과잉경쟁으로 인한 원가상승도 문제이지만, 과다 책정되어 있는 상가 임차료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가임차료의 비율이 매출대비 10%정도 점유해야 적정한데 현재 15%~2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매출대비, 식자재가 35%, 일반경비 10%를 제외하면 55%의 매출이익이 발생하는데, 인건비 25%와 상가임차료 20%를 제외하면 평균 10%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부가세와 시설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투자비용에 따른 수익 등을 고려하면 남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상가임차료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상가소유주가 부동산 시세에 따른 투자수익을 고려하여 상가임차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영업실적에 따른 상가임차료 책정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마련이 시급하다.

미아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L모 주부는 오랜 식당 종업원 생활 끝에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10평 남짓한 분식점을 창업했다. 창업에 대해 비교적 준비를 많이 한편이다. 점포계약도 인근 점포들보다 파격적인 조건인 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1200만원, 월세 60만원에 점포계약을 했다.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및 집기구매 등의 비용으로 1000여만원을 추가로 들여 깔끔하게 단장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운영해 본 결과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인근 점포의 권리금이 평균 3000만원에 형성되어 있지만, L씨는 보증금 포함 300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점포를 내 놓아도 문의하는 사람조차 없다고 하소연한다.

도봉구에서 음식업을 하는 K씨는 문을 열자니 매월 30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문을 닫자니 상가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 때문에 15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고 한다. 문을 닫을 경우 그동안 시설해 놓았던 시설비나 권리금을 못 받을 처지라며 고민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었지만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상가주인의 말에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자영업 문제 해결은 교육과 창업모델 보급에서 찾아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자금조달을 비롯하여, 임차료 체납, 높은 물가, 인력운영, 상품개발, 원가절감, 고객관리 등의 다양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가 급증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감소, 과다한 상가임차료, 높은 인건비 등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풀어 나갈 수 없는 정부의 몫이다.

반면, 자영업자가 분담해야 할 몫은 고물가에 따른 원가절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혁신적 사고의 무장이다.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장 인기 있는 정책으로 치부될 수 있다. 하지만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식으로 대처하면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혁신적 사고로 무장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신용불량을 양산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용어부터 자영산업으로 바꾸고 자영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 지원해야 한다. 관광문화사업과 연계해 국가발전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자영업자들이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 업종전환을 위해 30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