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 뒤집혀진 고교 선생님들~ 대단해요! ...

교육은 뒷전…'잿밥'에 눈먼 교사들   

 

연간 520억원 '검은 커넥션' 통해 거래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학교 교재 채택비리 수사를 통해 상당수 일선 중ㆍ고교 교

사들이 출판사들과 유착돼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왔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

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고교 교사들은 평균단가가 4천∼5천원인 교과서를 채택해 주는 대가로 해당 서적을 구입

한 학생 1인당 1천∼1천500원을 도서 총판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사도의 길'을 포

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비리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5∼6년마다 책값의 평균 20%를 '채택료'로 받아 챙겼고 교과서 이외의 참고서

와 문제집 등을 학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때도 수십만∼수백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

러났다. 이들은 구린내 나는 돈을 받아챙길 동안 그 부담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점에서 교육은 뒷전이

고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모 고교의 경우 2002년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신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교사들

이 두 패로 갈려 다툼을 벌이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다.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이 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이런 비리는 관행적으로 내려왔음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지적

이다. 1998년에는 경남지역 교사 500여명이 교재 채택 비리로 무더기 입건되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수년간 연간 520억원 가량이 검은 커넥션을 형성한 대가로 교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산했

다. 교과서 채택 비리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교과서 및 학습교재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유통 과정

의 투명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발간된 검인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982권, 중학교 57권, 고교 411권 등 모두 1천45

0권으로, 국정교과서 786권에 비해 훨씬 종류가 많다.

 

교과서의 경우 일단 채택되면 문제집, 자습서, 참고서 등 관련 부교재도 함께 계속 팔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출판사와 총판업체가 일선 학교를 상대로 채택 로비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교과서가 아

닌 부교재의 경우 매년 바뀌고 여러 권이 채택되기 때문에 청탁과 금품수수가 더욱 심하다.

 

정가가 1만원인 부교재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면 출판사는 이를 4천∼4천500원에 지역총판에 공급하고 이와 별

도로 2천원을 교사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로 책정하며, 일선 서점은 8천원에 교재를 공급받아 학생들에게 판다.

 

교사 리베이트가 일선 서점의 마진과 맞먹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는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총판업체를 통해 교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도 마치 반품

이 들어온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서총판은 일선 서점에도 1

0% 가량 할인해 주고 있으나 출판사와 일선 서점이 직거래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30∼40%의 인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으로 예정된 제8차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비리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채택 과정

에 학교 운영위원들과 다른 교사들이 함께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교과서 채택료 받은 교사 30명 입건

 

"교재 판매금액 20%가 리베이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ㆍ뇌물수수

ㆍ배임수증재)로 모 도서총판의 강모(45)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권모(47)씨 등 공ㆍ사립고 교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해 주면 판매 금액의 20%를

주겠다"며 44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교사들은 한 차례에 수십만∼수백만원씩을 교재 '채택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

과서를 채택하려는 교사들끼리 "이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씨 등이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2년부터 일선 학교와 학원가 등에 총 판매금액의 20%를 관행적

으로 지급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부 등을 압수해 정밀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교과서 및 교재 출판사

들이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줄 '채택료'를 미리 책정해 총판에 공급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의

교과서 관련 출판사와 총판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공급가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교과서 및 교재 출판사들의 관행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까

지 감안하면 교재 가격의 30∼40%는 거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덕 연구단지 연구원주택 수사 비리 일부 드러나

[데일리안 이인우 기자] 최근 불법 건축 논란을 빚어온 대전 대덕특구 연구원 동호인 주택 ‘사이언스 빌’에 대해 경 찰이 사법처리수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사이언스 빌’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 및 사업주를 소환하고 유성구청에서 인·허가 서류 등을 넘겨받아 의혹이 제기된 금품수수 및 인·허가 과정의 불법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도 잇따라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허가지역 이외의 자연 녹지를 훼손한 업주와 공사 현장에 대한 관 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입건하는 수준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식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구원 동호인 주택 ‘사이언스 빌’ 수사와 관련 8 0%정도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비리가 드러나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 다. 관련자는 “대덕특구본부 간부 1명에 대해 사전영장(배임 등)을 신청한 상태이며,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공무원 에 대해서는 이번주 수사가 끝나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수사에 신중을 보이고 있음을 내비쳤 다. 한편 사이언스 빌은 대덕연구단지 종사자들 등으로 꾸려진 조합원 주택으로, 2001년부터 유성구 원촌동 우성 이산 일대 2만여평에 11개 단지 150여 가구 규모로 동호인 주택을 짓고 있으나 환경 훼손과 허가 특혜 의혹 등 논 란을 빚어왔다   성인오락실 업주 향응제공 관련...“경찰 혐의 없다”   김 청장은 “경찰이 지난 9월 20일 대전시 동구 용전동 S성인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압수한 장부 에 경찰관 향응접대항목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관 관련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된 오락실 업주와 장부에 기재된 경찰관들에 대해 통신수사와 함께 계좌추적 등을 벌여왔지만 특별한 혐 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오락실 업주가 다른 사람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한 뒤 자신의 채무를 갚은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일부 거론된 경찰간부도 대부분 경감, 경위급으로 알려졌으며 특별한 관 련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주중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올 연말 '대전지방경찰청 개청기획준비단' 출범   김 청장은 “내년 개청예정인 대전지방경찰청 ‘개청준비기획준비단’이 올 연말 정도 출범할 것이며 기획단장은 경무 관급이 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다만 “개청준비기획준비단은 지방청 소관이 아닌 본청소관이라 정확한 계획은 알지 못한다”면서 “대전경찰청에 개청에 따른 충남청내 총경승진자는 3명선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내년 7월 개청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대전지방경찰청 신축공사는 공사예산의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6,172평에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의 첨단건축물로 신축될 대전경찰청은 총사업비 36 4억여원 가운데 10월말 현재 공사비 13억원과 설계비 10억8천만원 만이 투입돼 시공업체의 볼맨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담당자는 “지방청 신축 공사비는 (정부에서) 차후 3년간 분할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해당 업 체와 사전조율과 계약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안 이인우 기자]